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으로, 그것도 언론사 건물에,
경찰 5000명이 해머로 현관 유리문과 잠금장치를 깨고 최루액까지 뿌리며 쳐들어가 노조원들과 시민들을
무더기로 연행한 사건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전에 몰랐다는 사실은 기도 차지 않는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장관이 철도노조 대표를 면담해 설득한 적이 있느냐'는 신계륜 환노위원장의 질문에
방 장관은 "실무자들이 만났다"고 했다.
장관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 국·과장 중에서도 경찰의 침탈 현장에 갔던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래선 안 되는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중재를 해도 모자랄 주무 장관이
민주노조의 심장부가 유린되는 초유의 사태를 뒷짐 지고 불구경했다는 얘기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정부가 떼강도로 돌변한 사건"이라고 했고,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정부가 떼강도로 돌변한 사건"이라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소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사태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는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경찰이 5000명을 동원해 추태를 부린 것은 정부의 잘못"(최봉홍)이라고 했고,
"노동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은 비판 받아 싸다"(김성태)라고 했다.
그러나 주무장관이 입도 벙긋 못했다는 사실은 민주노총 침탈 사건의 모든 시나리오가
청와대로부터 시작됐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에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변상하겠다는 이성한 경찰청장의 뒤늦은 수습으로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법과 원칙'의 맨얼굴이 가려질 리도 없다.
그야말로 화약고를 건드렸고 벌집을 쑤셨다.
그야말로 화약고를 건드렸고 벌집을 쑤셨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방침을 밝힌데 이어 한국노총마저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 적대를 비판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한 당부는 자가당착이 됐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노총이 탈퇴해 반쪽짜리이던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마저 빠지면 통상임금 문제 등
노동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의 끈이 모두 단절되면 남은 수순은 전면전뿐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명분 없는 진압이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돌린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