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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는 문서를 만들어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정보관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대국민심리전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5, 10·4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문서를
입수, 공개하고 "국정원이 6·15 선언은 '뒷돈회담', 10·4 선언은 '임기말 대못박기'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6·15, 10·4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문서는 국정원이 2009년 7월 북한문제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 3국 명의로 작성·배포한 것으로, A4용지 크기로 23쪽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문서 표지에는 "국가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올바른 인식을 위해 아래 자료를
작성했으니 대외활동이나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서 의원이 공개한 문서를 따르면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대해 '종북좌파세력의 잘못된 주장과 올바른 시각'이라는
질의응답을 통해 대응전략을 상세히 기재한 뒤 "대외활동과 업무에 참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어 6·15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에 돈을 주고 산 뒷돈회담, 탄생부터가 투명성·정당성 결여라는 근본적 하자를
안고 있는 문서"라고 단정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벗어난 헌법 위반(헌법 4조) 행위"라고 적시하면서
만평까지 그려 넣었다.
10·4 선언에 대해서는 "불순한 탄생 배경(임기말 대못 박기)"이라면서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설정 합의는)
해상경계선으로서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개념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NLL 불인정·무실화 시비
근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또 문서에는 "兩(양) 선언을 만들어 낸 햇볕정책은 이미 지난 대선(17대)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며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뜻인데 국민의 뜻이 햇볕정책을 버린 만큼 햇볕정책의 결정판인
兩(양) 선언을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라는 주장은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서는 "북한은 지난 10년간(1998-2007) 좌파정부로부터 약 70억불 상당의 지원을 획득"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은 잘못된 대북정책을 시정하라는
민의의 반영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정원의 문서가 배포되던 시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국정원의 문서와 유사한 내용을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라는 소책자 형태로 만들어 배포했다가 문제가 돼 회수된 적이 있다"며
"당시 국정원이 민주평통 명의를 빌려 배포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최근 국가보훈처 안보 교육 동영상을 국정원이 제공해줬다는 의혹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문서를 국정원 직원이 제보했다고 밝혔으며 보호 차원에서 전직인지 현직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제보자가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 단순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준비된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