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경찰 민주노총 강제집행, 사후에 알았다”
방하남 “안타깝다…경찰 실질 액션은 상의 않는 게 관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전날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데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노사가 대화로 풀도록 저희가 주선했음에도 여기까지 (상황이) 진전된 데 대해 안타깝다"며 "어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투입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는 철도파업이 중단될 수가 없다'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노조 간부를) 구속해서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노조와 정부가) 대승적으로 대화자리에 앉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어쨌든 물리적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노동부가) 타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방 장관은 전날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전날 사태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신계륜 환노위원장(민주당)의 질의에 "(체포영장 발부는) 알고는 있었지만 (강제 영장집행은 언론을 통해) 사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영장 집행과정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관계부처와 상의하진 않아왔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 답변에 신 위원장이 '민노총에 군사작전 같은 경찰 병력이 동원돼 쑥대밭이 됐는데 관계부처가 관여를 못하느냐'고 지적하자 방 장관은 "(파업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노동부)와 협의했지만 (경찰 공권력) 집행과정에선 (협의가) 없었다"며 "경찰이 민노총에 들어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할 시점에는 저희와 미리 상의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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