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지당하신 말씀..
미국..독일..프랑스..등 선진국...은 말할것도 없고..
빌게이츠나...워렌버핏등도..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하다못해...류현진이나 추신수도..자기가 받는 연봉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그런세금이..사회복지비용으로 충당되는데..
우리나라는 꺼꾸로..가진놈들이..더 가질려고..기를 쓰니....
이런거..바꿔야 해요...
이것보다 의료비 지급을 의사에게 한다는 점이 제일 좋은듯
그리고 협약이라기보단 그냥 법으로 강제....
그렇다면 문제소지를 안고서 정부가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특진/비보험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다뤘는데
의사들 억울하겠네요.
근데 첫댓글님 우리나라에 세금걷는 문제보다는 그 세금을 유용하고 엉뚱한데 쓰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집권자가 제대로 국가 예산을 국민들 위해 쓴다고만 하면
지금 예산으로도 훨씬 더 많은 복지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덕성 없는 위정자들이 다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데 온갖 명분 대어가며
빼돌린다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세금 더 걷어봐야 누가 좋을까요?
네 법으로 강제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ooo님. 말씀에...공감해요...같은 생각이예요..
덫붙이자면
기부금도 세금이나 마찬가지로
내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데 쓰여지는것 보다도
다른데로 많이 새어가는 기분이 들어 기부금을 내는것도 아깝기도 하고
불신이 있어서 내고 싶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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