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경제학 가르칩니다.
경제학원론에서 기본으로 배우는 시장실패 -자연독점에서 보면,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기간 시설은 자연독점인 상품이에요.
설비투자 고정비용은 아주 크지만, 추가 1단위 생산의 한계비용은 아주 아주 작지요.
그래서 독점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철로 2대씩 깔고 그 중 하나 골라서 사용하는 소위 경쟁이라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말입니다)
민간이 그 독점기업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이윤극대화를 할 것이고 그런 경우 생산량은 아주 적고, 가격은 아주 높게 됩니다.
(저한테 당장 철도 맡겨주면 흑자 엄청 크게 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사회 전체의 후생(행복 총량)은 매우 떨어지게 되지요. 그것을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즉 시장에 맡겨 놓으면 안되고 정부가 개입하여 공기업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공기업의 적자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 세금으로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고치려고 민영화를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입니다.
경제학원론 수준에서도 너무 당연히 필요한 공기업을 기어이 민영화하려고 여러가지 갖다붙이는 논리들에 속지 마세요.
지금 철도 적자, 살펴보면 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를 철도공사에 떠넘긴 것이고요.
새로 새우는 회사의 경영진 수십-백명 월급도 많을 텐데 이건 더 심한 돈낭비 아닌가요?
결국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선에서 민영화 찬성하는 의원들 싹 물갈이를 해야하는데..
정말이지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