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들 드디어 총파업 하는군요
1. ㄹ
'13.12.23 10:46 AM (121.144.xxx.4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
2. 정부에서는
'13.12.23 10:49 AM (175.195.xxx.19)의사들 밥그릇 싸움으로 축소하려 들걸요..참 문제입니다
3. 근데이것도
'13.12.23 10:49 AM (222.107.xxx.13)걱정은 됩니다
아픈국민 볼모로 잡고 뭐하는거냔 지탄도
그리고 얌체같이 자기네만 문열 인근병원도
다 우려스럽네요4. 병원
'13.12.23 10:50 AM (211.186.xxx.159)세무조사 몇군데 하겠군요
5. ㅇㅇ
'13.12.23 10:50 AM (1.247.xxx.83)국민들과 의사들도 반대하는 민영화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건가요?6. ......
'13.12.23 10:52 AM (218.159.xxx.205)대기업돈벌어주려고 하는거구요.... 피해자는 국민, 의사...
7. ㄹ
'13.12.23 10:52 AM (121.144.xxx.48)역시 민영화 프레임이 좋긴 좋군요. 문제의 본질을 가리긴 해도..... 다들 민영화로 귀결시키시니
8. 전 알고는 있어서
'13.12.23 10:53 AM (220.117.xxx.28)아이가 있어 불안해서 항생제랑 소염제 잔뜩 쟁여놨어요. 어디 부러지지만 않으면 이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것 같아요.
9. 민영화
'13.12.23 10:53 AM (116.36.xxx.34)아닌거 같던데
지나치게 확대해석 아닌가싶어요10. ...
'13.12.23 10:54 AM (114.129.xxx.95)바꾸네를 끌어내릴수만 있다면 그어떤파업도
지지할겁니다11. ...
'13.12.23 10:54 AM (175.195.xxx.19)의료 민영화 초간단 정리 버전-!
1분이면 이해 끝-!
의대졸업생이 정리한 거라는데 바로 이해되네요.
1.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 1개만 있음. 동네 병원에서 삼성아산병원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됨 (이걸'당연지정제'라 함)
2. 국민건강보험 장점1 : 국가에서 보험진료 의료비 등의 가격을 함부로 높이지 못하게 관리함.(의료비 저렴)
국민건강보험 장점2 :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걷고, 그 돈을 모두 균등하게 사용 (즉, 고소득층이 돈을 걷어서, 저소득층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3. 이런 시스템이기때문에, 부자+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바꾸려고 노력함.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거, 본인만 혜택 누릴 수있는 민간보험에 들고 싶어하고,
보험사들은 이윤률 높은 의료보험 사업을 하고싶어하기 때문.
4.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개설할수 있게 만들고, 병원들도 이런 민간보험사랑 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것.
5. 의료민영화 되면,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 거,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을 들게 됨. 돈을 많이 내고, 고급 진료를 받는 민간병원을 다니면 되기 때문.
6. 나머지는 서민이라,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국민건강보험에 남을 가능성 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상위 5%만 탈퇴를 해도, 재정에 큰 문제가 생김.
7. 국가에서는 재정악화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음. (보험급 지금범위 축소)
8. 그럼 왠만큼 사는 사람들도 민간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음. 국민건강보험 혜택이줄어들기때문.
9. 점점 국민건강보험은 기능을 잃음.
10.결국 민간보험은 갑이 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받던 저렴한 시술은, 비싼 돈을 내고 받을 수 밖에 없게 됨. 왜냐,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고소득층이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고,민간보험의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정도 밖에 돌려받지 못함.
11.결론,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소수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깔끔한 고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90%의 서민은, 국민건강보험보다 5,6배 이상의 보험료를 매달 내고, 예전보다 훨씬 비싼 서비스를 받게 됨.
국가가 1번에서 말한 '당연지정제'를 손 보는 순간, 결국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짐.
====================
민영화 아닌것 같다는 분.
의대생이 적은 1분만에 이해되는 의료민영화 초간단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심이12. ㄹ
'13.12.23 10:57 AM (121.144.xxx.48)의대생이 적었든 아니든 의사협회 투쟁의 목표가 '의료민영화 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적어놓으신 글은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고 예전에 논의되던 문제죠. 작년쯤인가....
13. 정부는 또 그러겠죠
'13.12.23 10:58 AM (175.210.xxx.243)기득권 싸움이다. 철도노조파업때 써먹었던것 처럼.
14. 허어어얼
'13.12.23 11:00 AM (175.195.xxx.19)그러고보니 글쓴님이 국정원에서 오셨습니까?
15. ㅇㅇㅇ
'13.12.23 11:04 AM (210.117.xxx.96)175.195// 의료 민영화 초간단 정리 버전-! 감사드려요. 복사해서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야겠어요.
16. ㄹ
'13.12.23 11:04 AM (121.144.xxx.48)ㅋㅋㅋㅋ 자기 입장하고 안맞으면 국정원으로 모는 사람이 맘에 안들면 종북빨갱이로 모는 극우들과 다른점이 뭔가요? 의협입장 담은 기사 좀 찾아보시면 제말이 틀렸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시겠죠. 하긴 님같은 사람하고 무슨 말을 섞겠습니까 그냥 님 생각하고 싶으신 대로 생각하세요
17. 변호인노무현
'13.12.23 11:05 AM (115.139.xxx.148)초간단정리...페북까..트위터에도..올려야 겠네요...
18. ㅋ
'13.12.23 11:06 AM (175.195.xxx.19)네 님도 님 생각하고 싶으신대로 생각하시길 ㅋㅋ
19. 눈보라
'13.12.23 11:10 AM (112.154.xxx.89)의료민영화 초간단 버전 퍼갑니다.
20. ㅂㅈ
'13.12.23 11:14 AM (211.238.xxx.11)총파업한다고 해서..
완전 스톱상태가
아니라는 거 모르나?
지지합니다..!!!의료파업 총 노동파업 유도한 건
정부이니..21. ...
'13.12.23 11:17 AM (59.11.xxx.39)의료민영화 초간단 버전..감사합니다
22. ㅇㅇㅇ
'13.12.23 11:40 AM (210.117.xxx.96)명박이가 국가부채를 엄청나게 올려 놓았고 결국 국가에서 부자 증세도 안 하고 국가 재원이 없으니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고 의료 법인 민영화로 가는 것이네요.
23. 지지합니다.
'13.12.23 2:03 PM (119.192.xxx.141)총파업 지지합니다.
철도파업 지지, 의료파업 지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모든 파업은 무한 지지입니다.24. 조으다.
'13.12.23 7:14 PM (178.191.xxx.85)초간단 정리.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38619 | 사주는 정말 믿을거 못되요.(경험담) 11 | ........ | 2014/01/04 | 5,891 |
338618 | 소비자리포트 보니까 칼슘보충제의 부작용이 나오는데요 8 | ... | 2014/01/04 | 4,999 |
338617 | 유희열 20년전 유행했던 노래들 들려주나봐요 12 | .... | 2014/01/04 | 2,656 |
338616 | 한달 150만원 벌이면, 육아휴직이 나을까요? 17 | ., | 2014/01/04 | 3,450 |
338615 | 장터는 이제 안하는건가요? 2 | .. | 2014/01/04 | 1,183 |
338614 | 뇌 CT찍고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나요?? 11 | 미춰버리겠네.. | 2014/01/04 | 8,316 |
338613 | 유희열 이명박이랑 너무 닮은거 같아요 ㅠㅠ 25 | ㅡㅡ | 2014/01/04 | 4,737 |
338612 | 보드게임 추천해주세요 5 | 포비 | 2014/01/04 | 962 |
338611 | 욕먹었어요. 10 | 욕먹었는데 | 2014/01/04 | 2,919 |
338610 | 중등 학부모님들께 여쭐께요 과외비 문제 9 | 궁금 | 2014/01/04 | 2,665 |
338609 | 산송장같이 사는 남편. 4 | .. | 2014/01/04 | 4,271 |
338608 | 시어머니 망하게 하려고 삽니다 13 | 망하게 | 2014/01/04 | 9,962 |
338607 | 공대출신 남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9 | dazzli.. | 2014/01/03 | 33,515 |
338606 | 어그부츠 보관 잘못해서.. 3 | ㅜㅜ | 2014/01/03 | 1,547 |
338605 | 셜록 시즌 3 에피소드 1 어떻게 생각하셔요? 5 | 셜로기 | 2014/01/03 | 2,007 |
338604 | 볼풀공에 맞아 안경이 뿌러지는 사고 봤네요 | .... | 2014/01/03 | 675 |
338603 | 댓글 감사합니다.. 6 | 부동산 | 2014/01/03 | 1,420 |
338602 | 집에서 초밥 어떻게 해먹나요? 3 | ... | 2014/01/03 | 1,622 |
338601 | 희망수첩 그립네요 5 | 그립다 | 2014/01/03 | 1,889 |
338600 | 요플레 만들었는데 잘 응고가 안됬어요 상한걸까요 3 | 생명과실 | 2014/01/03 | 1,822 |
338599 | 진부* . 김치 판매자에 대한 글 15 | 궁금 | 2014/01/03 | 3,973 |
338598 | 스키강습 처음부터 오전 오후 2시간씩 하면 무리일까요? 1 | 여러가지질문.. | 2014/01/03 | 1,136 |
338597 | 반전 그리고 진실 ㅋㅋ 4 | 아.. 웃겨.. | 2014/01/03 | 2,071 |
338596 | 분당에서 괜찮은 뷔페 추천해주세요 9 | 어디로갈까 | 2014/01/03 | 2,902 |
338595 | 중고딩들은 ebs 방송 어디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가요? 3 | 랭면육수 | 2014/01/03 | 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