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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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드디어 총파업 하는군요
ㄹ 조회수 : 4,201
작성일 : 2013-12-23 10:46:43
IP : 121.144.xxx.48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ㄹ
'13.12.23 10:46 AM (121.144.xxx.4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
2. 정부에서는
'13.12.23 10:49 AM (175.195.xxx.19)의사들 밥그릇 싸움으로 축소하려 들걸요..참 문제입니다
3. 근데이것도
'13.12.23 10:49 AM (222.107.xxx.13)걱정은 됩니다
아픈국민 볼모로 잡고 뭐하는거냔 지탄도
그리고 얌체같이 자기네만 문열 인근병원도
다 우려스럽네요4. 병원
'13.12.23 10:50 AM (211.186.xxx.159)세무조사 몇군데 하겠군요
5. ㅇㅇ
'13.12.23 10:50 AM (1.247.xxx.83)국민들과 의사들도 반대하는 민영화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건가요?6. ......
'13.12.23 10:52 AM (218.159.xxx.205)대기업돈벌어주려고 하는거구요.... 피해자는 국민, 의사...
7. ㄹ
'13.12.23 10:52 AM (121.144.xxx.48)역시 민영화 프레임이 좋긴 좋군요. 문제의 본질을 가리긴 해도..... 다들 민영화로 귀결시키시니
8. 전 알고는 있어서
'13.12.23 10:53 AM (220.117.xxx.28)아이가 있어 불안해서 항생제랑 소염제 잔뜩 쟁여놨어요. 어디 부러지지만 않으면 이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것 같아요.
9. 민영화
'13.12.23 10:53 AM (116.36.xxx.34)아닌거 같던데
지나치게 확대해석 아닌가싶어요10. ...
'13.12.23 10:54 AM (114.129.xxx.95)바꾸네를 끌어내릴수만 있다면 그어떤파업도
지지할겁니다11. ...
'13.12.23 10:54 AM (175.195.xxx.19)의료 민영화 초간단 정리 버전-!
1분이면 이해 끝-!
의대졸업생이 정리한 거라는데 바로 이해되네요.
1.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 1개만 있음. 동네 병원에서 삼성아산병원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됨 (이걸'당연지정제'라 함)
2. 국민건강보험 장점1 : 국가에서 보험진료 의료비 등의 가격을 함부로 높이지 못하게 관리함.(의료비 저렴)
국민건강보험 장점2 :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걷고, 그 돈을 모두 균등하게 사용 (즉, 고소득층이 돈을 걷어서, 저소득층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3. 이런 시스템이기때문에, 부자+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바꾸려고 노력함.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거, 본인만 혜택 누릴 수있는 민간보험에 들고 싶어하고,
보험사들은 이윤률 높은 의료보험 사업을 하고싶어하기 때문.
4.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개설할수 있게 만들고, 병원들도 이런 민간보험사랑 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것.
5. 의료민영화 되면,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 거,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을 들게 됨. 돈을 많이 내고, 고급 진료를 받는 민간병원을 다니면 되기 때문.
6. 나머지는 서민이라,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국민건강보험에 남을 가능성 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상위 5%만 탈퇴를 해도, 재정에 큰 문제가 생김.
7. 국가에서는 재정악화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음. (보험급 지금범위 축소)
8. 그럼 왠만큼 사는 사람들도 민간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음. 국민건강보험 혜택이줄어들기때문.
9. 점점 국민건강보험은 기능을 잃음.
10.결국 민간보험은 갑이 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받던 저렴한 시술은, 비싼 돈을 내고 받을 수 밖에 없게 됨. 왜냐,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고소득층이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고,민간보험의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정도 밖에 돌려받지 못함.
11.결론,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소수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깔끔한 고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90%의 서민은, 국민건강보험보다 5,6배 이상의 보험료를 매달 내고, 예전보다 훨씬 비싼 서비스를 받게 됨.
국가가 1번에서 말한 '당연지정제'를 손 보는 순간, 결국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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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아닌것 같다는 분.
의대생이 적은 1분만에 이해되는 의료민영화 초간단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심이12. ㄹ
'13.12.23 10:57 AM (121.144.xxx.48)의대생이 적었든 아니든 의사협회 투쟁의 목표가 '의료민영화 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적어놓으신 글은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고 예전에 논의되던 문제죠. 작년쯤인가....
13. 정부는 또 그러겠죠
'13.12.23 10:58 AM (175.210.xxx.243)기득권 싸움이다. 철도노조파업때 써먹었던것 처럼.
14. 허어어얼
'13.12.23 11:00 AM (175.195.xxx.19)그러고보니 글쓴님이 국정원에서 오셨습니까?
15. ㅇㅇㅇ
'13.12.23 11:04 AM (210.117.xxx.96)175.195// 의료 민영화 초간단 정리 버전-! 감사드려요. 복사해서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야겠어요.
16. ㄹ
'13.12.23 11:04 AM (121.144.xxx.48)ㅋㅋㅋㅋ 자기 입장하고 안맞으면 국정원으로 모는 사람이 맘에 안들면 종북빨갱이로 모는 극우들과 다른점이 뭔가요? 의협입장 담은 기사 좀 찾아보시면 제말이 틀렸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시겠죠. 하긴 님같은 사람하고 무슨 말을 섞겠습니까 그냥 님 생각하고 싶으신 대로 생각하세요
17. 변호인노무현
'13.12.23 11:05 AM (115.139.xxx.148)초간단정리...페북까..트위터에도..올려야 겠네요...
18. ㅋ
'13.12.23 11:06 AM (175.195.xxx.19)네 님도 님 생각하고 싶으신대로 생각하시길 ㅋㅋ
19. 눈보라
'13.12.23 11:10 AM (112.154.xxx.89)의료민영화 초간단 버전 퍼갑니다.
20. ㅂㅈ
'13.12.23 11:14 AM (211.238.xxx.11)총파업한다고 해서..
완전 스톱상태가
아니라는 거 모르나?
지지합니다..!!!의료파업 총 노동파업 유도한 건
정부이니..21. ...
'13.12.23 11:17 AM (59.11.xxx.39)의료민영화 초간단 버전..감사합니다
22. ㅇㅇㅇ
'13.12.23 11:40 AM (210.117.xxx.96)명박이가 국가부채를 엄청나게 올려 놓았고 결국 국가에서 부자 증세도 안 하고 국가 재원이 없으니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고 의료 법인 민영화로 가는 것이네요.
23. 지지합니다.
'13.12.23 2:03 PM (119.192.xxx.141)총파업 지지합니다.
철도파업 지지, 의료파업 지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모든 파업은 무한 지지입니다.24. 조으다.
'13.12.23 7:14 PM (178.191.xxx.85)초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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