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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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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권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불법 넘어 범죄입니다]

표창원페이스 조회수 : 1,003
작성일 : 2013-12-22 20:16:30
지난 대선 과정에 심각하고 중요한, 국가기관 다수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음이 검찰과 군 조사본부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관련해서 재판 진행 중 혹은 기소 전 단계에 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현 정권의 불법성을 지금 당장 확인하고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현 정부 자체의 합법성과 정통성에는 심각한 결함과 흠결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안보와 필수 경제 및 복지 정책 이행 등 '최소한의 관리'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즉, 사죄와 진실규명 노력, 책임 추궁 및 정의 구현과 재발방지 노력을 해 국민의 용서와 승인을 얻었다면 얘기는 달랐겠지요.

'제한된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무리하게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논란과 사회 혼란, 국론분열을 야기할 정책을 추진하다니요 !

그 이면에 어떤 사리사욕 추구, 부패와 부정의 의도가 숨어있는 지,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런 '제한된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주권자요 주인인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성 문제가 제기될 정도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경찰 등 공권력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지금 당장 권력을 손에 틀어쥐고 있는 자들이 지시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관계없고 죄없는 일선 경찰관들과 의경들을, 그들의 부모와 형제, 이웃과 친구들을 향해 지나친 무력을 행사하라고 명령하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면, 최대한의 인내를 발휘하고 주인인 국민, 시민들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십시오.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의 지나치고 무리한 공권력 사용이 불법이고, 잘못되었음이 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뀐 뒤 확인되었듯이, 지금, 정권의 정통성이 제한되고 흠결된 상태에서, 경찰 등 공권력은 신중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결코 노조원이나 시위 시민을 '적'으로 여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동료이고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노조원과 시민들께서도 눈앞에 보이는 경찰관이나 의경들에게 감정을 표출하고 모욕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촛불시위에 오신 아주머니께서 아들이 의경인데 저 앞에서 근무서고 있다며, 자신보다 아들의 발이 시려울까봐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쁜 권력'은 같은 서민이며 가족이고 친구인 경찰관 의경과 시민들을 적으로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가족이자 친구인 경찰과 시민이 다치고 다치게 하며 아프게 부딪치는 상황을 히죽히죽 웃으며 스포츠 중계하듯 신나서 떠들어대는 방송인들, 당신들도 노동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들의 이익과 권리 위해 다른 시민의 도움 청하게 될 때, 지금 이 상황, 당신이 하는 짓, 잊지말고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IP : 211.220.xxx.2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표창원 님...
    '13.12.22 8:28 PM (124.146.xxx.218)

    참으로...충심을 지니신 분...
    이 땅의 마지막 참된 보수...

    늘 마음 중심에 진심과 열정을 잃지 않으시는 분...

  • 2. ......
    '13.12.22 8:31 PM (58.233.xxx.47)

    범죄로 시작된 정권인지라ㅠㅠㅠㅠ

  • 3. 너무..
    '13.12.22 8:46 PM (124.146.xxx.218)

    신사답게 표현하셨습니다.

    제한된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아니구요...도둑정권...막장정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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