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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없이 처들어 갔답니다

// 조회수 : 1,329
작성일 : 2013-12-22 16:47:03

경찰은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이 없습니다.

체포영장만으로는 잠긴문을 뜯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법률상 제3자인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의 시설물을 부수고 들어간 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IP : 211.220.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갈수록 태산
    '13.12.22 4:54 PM (58.228.xxx.56)

    더불어......



    ‘학생모독’ 교육부, 인권위 피소될 듯
    [발굴] 교육부장관 발신 ‘비밀’ 공문 살펴보니 교육청보다 ‘초강수’
     

  • 2. 참으로
    '13.12.22 4:57 PM (221.139.xxx.10)

    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정권이네요.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력을 주었던가요.
    권력은 함부로 쥐어주는 게 아님을 절실히 느낍니다.

  • 3. ...
    '13.12.22 5:06 PM (182.214.xxx.28)

    무뇌아 닭년이라 아주 상식 법질서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부치네요.
    아주 지 무덤을 파네요 파.

  • 4. **
    '13.12.22 5:25 PM (220.87.xxx.9)

    영장들이미는 사진 있네요.

  • 5. 체포영장
    '13.12.22 6:09 PM (1.210.xxx.212)

    220 87
    그거 체포영장이지 압수수색영장이 아님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체포영장으로 들이밀고 쳐들어온 거임
    체포영장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잡아가고
    건조물 침입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제대로 알고 말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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