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치로 노동자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
국민의 ‘안녕’을 파괴한 정부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
2013년 12월 22일 오늘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경찰이 두겹의 유리문을 깨고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최초이다. 경찰 체포조 600여명을 포함해 47개 중대 총 4천여명의 경찰이 배치된 현장은, 방어하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유리가 깨지고 최루액이 난사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제 진입 시도 4시간만에 민주노총 노조원과 정당인은 물론이고 시민 120여 명이 연행되었다. 모든 국민이 깨어 있을 일요일 백주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보고도 못 믿을 '공안정치'가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경찰 투입 명분으로 철도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애초에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노동삼권에 명시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법집행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도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12월 10일 수서발KTX를 별도 자회사로 설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철도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서민들의 교통 접근권을 위해 공공성을 지켜야할 대표적인 사회인프라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조 지도부 체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조의 토론회 제안과 장기 철도정책에 대한 방향수립 요구를 묵살하고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탄압했다. 이는 불통(不通)을 넘어 무통(無通)의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침탈을 통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도 철도노조의 파업도 오로지 ‘경찰력’을 통해서만 풀겠다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정부의 공안정치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계, 시민사회계, 정당, 시민들은 모두 힘을 합해 더 큰 저항을 할 것이며, 녹색당도 이 저항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12월 22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