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구인!

[실시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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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찰, 민주노총 건물 2층 진입… 119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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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여러분 달려가주세요.
도와주세요!!

[원정 트윗]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13~15층에 진입하려면 경향신문사를 경유하여야 하는 바 1979년 신민당사가 입주했던 동아일보사 건물 난입 이후 언론사를 경찰이 난입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

[은수미 트윗]

철도지도부가있는 건물1층 현관앞에서 의원들 연좌중. 은수미, 유은혜, 남윤인순, 김현미, 김기준 함께 앉아 경찰진입 가로막고있는중

[언론노조]

[언론노조]경찰 최루액 난사하며 1층 현관 자동문 2차 저지선 뜯어내고 사수대 80명 연행 로비 장악. 특공대 및 헬기투입도 검토 중. 국토부장관 오후 2시 담화문 발표 예정, 외곽대오.민주노총 인근 파리바게트앞 500여명 결집 항의집회 중!

[대변인]

■ 긴급 지도부 회의 결과 브리핑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 작전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철도 및 의료 민영화 반대는 국민의 뜻이다. 이를 수천 명의 공권력으로 짓밟으려 하는 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있어서는 안될 행위’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오전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갖고 정부의 막가파식 진압작전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민주당-어르신 복지예산 확보 현장방문’을 취소하고 2시 30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긴급 최고위에는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설훈)와 국토위, 환노위, 안행위 위원장단 및 간사진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위 설훈 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회 남윤인순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을 민주노총 현장으로 급파했다

2013년 12월 22일
배재정 대변인
민주당 공보실

[헉]

특공대 헬기검토중이라고요???????
그렇게 중대사였나요?????
그거 국민세금아닌가요???

국민세금으로 국민잡네요ㅠㅠ
아우~~~~~

[...]

'변호인' 은 현재 진행이군요 ㅠ.ㅠ

[지난번]

시청광장 의 두 얼굴을 본 뒤로
아직은 멀었구나 싶었어요.
저 부터도.
마음은 아프고 눈물은 흐르는데..

미안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현장중계]

14:04분. 국회의원 기자회견 진행중. 민주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의원이 보이네요.
철도노조 지킵시다.
양옆으론 에어매트리스가 추가로 설치. 모두 세개.
경찰 더 이상 진입못하고 현 상황 유지.

[현장중계]

2:06 민주당,정의당 의원들 경향신문 앞 항의중.
1층 로비 점거한 경찰, 지도부 검거준비중. 뒷문도 뚫린 상태임

[지방에 사는데]

어찌해야 도울수 있을까요?

[ㅉㅉ]

110.70
국가는 이미 아작나 있는거 모르나보네

[지방은]

철도노조체포반대로 사이트 클릭 계속해주시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강제연행 알려주세요

[표창원]

..[경찰 '집회 시위, 파업 진압'과 영국의 판결]

제가 영국에서 경찰학 공부할 때 충격적으로 접했던 판결 하나는,

도로를 막고 '원전 반대' 시위를 하던 주민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주동자와 반발자 연행하라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평화 유지와 해산 설득을 장시간 했던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경찰조직 위계질서 상의 '지시' 중 무엇이 더 법적인 우위에 있느냐는 것이었죠.

판결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더 중요하고 존중되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이 판결은 영국에서 '경찰권'의 특성과 성격을 명확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영국 경찰법상 체포, 즉시강제 등 경찰권은 '순경(Constable)의 권한'입니다. 계급과는 상관없죠. 계급은 단지 행정과 지휘체계 확립을 통한 어무 표준화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의 호칭도 '최고 순경 (Chief Constable)'입니다.

이 판결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경찰 상층부는 정치적 판단이나 영향 (소위 '정무적 판단')을 받지만, 현장 경찰관은 오직 '범과 양심', 그리고 자신이 교육받고 훈련받고 업무를 통해 체득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 상황에 맞는 '재량(discretion)'을 즉각적으로 발휘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현장에서 멀리떨어진 고위 경찰간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현장 특성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릴 경우, 불상사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잇는 것이 '경찰 상황의 특성'이란 것입니다. '전투에 지고, 전쟁이 이기는', '대를 의해 소를 희생하는' 전쟁, 군대와 다른 점이죠.

세 번 째, 1829 근대경찰 청설 이래 영국 경찰의 철학인 '시민의 동의와 수긍을 바탕으로 하는 경찰(Policing by Consent)' 이 영국 현장 경찰관들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의 지시, 그에 따른 불이익 보다 '시민의 눈', '시민의 평거'를 더 중시하고 두려워 합니다. 영국에서 경찰 등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시민을 부르는 통상호칭은 '세금 납부자 (Tax Payer)'입니다. 세금으로 월급받으니, 세금 납부자인 시민이 주인, 고용주 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 협의회' 인 경찰관연맹(Police Federtion)에서 강도의 피습 등으로 경찰관 사망이나 중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언론과 여론에서 '경찰은 더이상 비무장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경찰관에게 총기를 지급하라'고 촉구하자 총회를 열어 "최근 동료 경찰관들의 희생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지만, 경찰관이 무장하면, 범죄자는 더 강하게 무장하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고, 무장한 순찰 경찰관을 보는 시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 '비무장 정책' 지속을 요구하기로 했다" 고 결정한 것이죠. 어찌 시민이 경찰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영국 경찰에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대처 정권에서 광산과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하거나 폐쇄하는 '영국병 치유' 정책을 밀어붙을 때 파업 노동자와 집회 시민들을 무력진압하면서 큰 비판과 실망이 대상이 되죠. 이 기간 중 우리처럼 정보기관 (MI5)가 개입, 관여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흑인 등 인종 차별 문제도 대두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허지만, '양은 결코 양치기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경찰 속설처럼, 규제하고 단속하는 게 일인 경찰을 좋아하는 시민은 어디나 많지 않죠. 그런 환경하에서도 90%에 가까운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영국 경찰의 뒤에는 이런 역사와 노력이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의 불행한 시기, 시민의 반대편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며, 돌도 맞고 화염병도 맞으며 아프고 쓰린 가슴을 달랬던 저는, 민주화가이루어지면서, 우리 후배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영국 경찰처럼 신뢰받으며 수긍받으며 멋지게 법집행 하리라 믿고 기대했죠.

하지만, 지금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군요.

철도 민영화냐 아니냐, 논란을 떠나, 대화와 타협 노력을 쉽게 버리고, 경찰력을 이용해 반발과 파업을 억누르려는 태도는 이젠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경찰관들도, 너무 상부의 강압적 지시를 다르려 하지만 말고, 부상없이, 변수 없이, 평화적으로 경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재량을 발휘해 주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생중계]

02:18 조금전 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 소집했다고 함. 연행자 현재까지 45명.. 구체적 명단 확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