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공익제보’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공익제보]

ㆍ대선개입·갑의 횡포·공직 비리 고발자ㆍ대다수가 직장 잃거나 주변서 냉대받아지난 5월 녹음파일 하나로 인해 세상이 들썩였다. 파일에는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차마 듣지 못할 욕설을 쏟아내는 음성이 들어 있었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갑의 횡포’에 대한 토로가 줄줄이 이어졌다.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소상공인·노동자·대리점 등에 대한 수탈과 횡포가 공론화됐다. 그 실마리가 된 녹음파일을 공개한 남양유업 대리점주 김웅배씨(53)는 현재 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을 통한 대선개입이 국정원 전 직원의 제보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의 축소·은폐 의혹은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윤석열 전 검찰 특별수사팀 팀장 등 수사기관 직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가 드러난 것도 학부모 홍진희씨(52)의 고발이 결정적이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자료 조작, 아이들보다 사익을 챙기는 공립어린이집의 실태, 사립학교 입시 비리, 국가기관장 비리 등도 내부 공익신고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2013년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사람들’의 공익신고가 세상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든 한 해였다. 그러나 ‘공익신고가 낙인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공익제보자들은 조직에서 외면당하거나 직업을 잃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결정을 내려도 원상복구하는 기관은 드물다.포스코 계열사에 근무하던 정모씨는 2012년 9월 권익위에 포스코가 조작된 동반성장 실적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 점검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돼 포스코는 동반성장 인센티브가 취소됐다. 그러나 정씨는 회사에서 해고됐다.이봉화 전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이 소속 간부들에게 현금을 갹출해 유흥비와 로비에 쓴 사실은 윤모씨의 제보로 2012년 밝혀졌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정조치와 징계를 내렸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내정됐던 이봉화 전 원장은 공천이 철회됐다. 그러나 윤씨는 2012년 8월 파면됐고 무고 및 명예훼손 등 소송에 휘말렸다. 2008년부터 법무부 보호관찰사로 소년원에 근무했던 ㄱ씨는 청소년 수감자에 대한 집단구타, 욕설 등 각종 가혹행위를 모아 2011년 언론에 제보했다. 법무부는 이후 소년원 및 교도소 입소자들과의 면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 보호 조치를 내놨다. 반면 ㄱ씨는 2012년 7월 보호관찰 대상자의 소변검사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해 12월 해임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는 “시민들의 정의를 위한 공익제보는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장치가 없다”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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