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코레일은 철도 노조 집행부 186명을 상대로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9일 이후 파업에 따른 매출 감소분과 대체 인력 비용, 각종 기물 파손 비용 등을 합쳐 소송 금액을 산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업이 끝나면 손실 규모를 다시 산정해 손해배상 금액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의 계기가 된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는 국토교통부가 당초 오늘 발부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필요한 법원 등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 면허 발급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법인 설립 비용 부담과 관련한 내용을 심사하고 있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노조는 내일 또 한번의 대규모 상경 집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노사 대치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지 기자
철도파업 12일째…'수서발 KTX' 면허 발급 여부 주목
[JTBC] 입력 2013-12-20 15:21
철도노조 파업이 12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20일)은 특히 정부가 이번 파업을 촉발시킨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하기로 한 날인데요. 철도 민영화 논란의 핵심사안인 만큼 면허발급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나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애초 수서발 KTX법인의 면허를 오늘 오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당장 면허발부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발급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한 후 면허를 발급하려 했지만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여아간 합의가 된 회의가 아니라며 출석을 거부해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또, 법원이 면허 발급을 위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전에 설립비용 인가를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는 되야 면허 발부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법인 설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노조는 일단 오늘은 대외적 일정을 자제하고 면허 발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이 어제 노조 집행부 186명을 대상으로 7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전해지면서 노사양측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