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코레일, 77억 손배소…수서발 KTX 법인 면허 미뤄져

아시나요 조회수 : 968
작성일 : 2013-12-20 19:22:47


[기자]
코레일은 철도 노조 집행부 186명을 상대로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9일 이후 파업에 따른 매출 감소분과 대체 인력 비용, 각종 기물 파손 비용 등을 합쳐 소송 금액을 산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업이 끝나면 손실 규모를 다시 산정해 손해배상 금액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의 계기가 된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는 국토교통부가 당초 오늘 발부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필요한 법원 등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 면허 발급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법인 설립 비용 부담과 관련한 내용을 심사하고 있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노조는 내일 또 한번의 대규모 상경 집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노사 대치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지 기자

    http://news.jtbc.co.kr/html/504/NB10399504.html



철도파업 12일째…'수서발 KTX' 면허 발급 여부 주목
[JTBC] 입력 2013-12-20 15:21

철도노조 파업이 12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20일)은 특히 정부가 이번 파업을 촉발시킨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하기로 한 날인데요. 철도 민영화 논란의 핵심사안인 만큼 면허발급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나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애초 수서발 KTX법인의 면허를 오늘 오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당장 면허발부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발급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한 후 면허를 발급하려 했지만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여아간 합의가 된 회의가 아니라며 출석을 거부해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또, 법원이 면허 발급을 위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전에 설립비용 인가를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는 되야 면허 발부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법인 설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노조는 일단 오늘은 대외적 일정을 자제하고 면허 발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이 어제 노조 집행부 186명을 대상으로 7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전해지면서 노사양측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99411








   
IP : 58.228.xxx.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정선거/민영화반대
    '13.12.20 8:58 PM (83.202.xxx.25)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힘을 보태렵니다.
    MB 구속!! 댓통ㄴ 퇴진!! 민영화 결사 반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981 내일 새벽에 철도위원장을 잡는 것으로 난국타개하려는 무능정권 21 시절이 수상.. 2013/12/21 1,880
333980 지금 4800명이 철도노조원 체포하러 진입 준비 중이래요 6 나는나 2013/12/21 1,665
333979 이월의류 구입하기에는 가산동이 선택의 폭이 가장 많은가요? 1 fdhdhf.. 2013/12/21 1,157
333978 시민 610명 `국정원 댓글 사건` 손배소 제기 1 개인적 일탈.. 2013/12/21 628
333977 OECD 사무총장 “한국정부 노동기본권 탄압, 예의주시 하겠다”.. 3 지켜보고 있.. 2013/12/21 1,206
333976 변호인 12 기린 2013/12/20 2,286
333975 초4 아이 방학동안 수학심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2 갈팡질팡 2013/12/20 2,032
333974 영국 BBC, 한국의 대자보 확산 보도 안녕들하십니.. 2013/12/20 837
333973 직장과 육아에 지친 몸 3 2013/12/20 1,353
333972 이명박의 죄는 얼마나 될까 ?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네 죄를 알.. 2013/12/20 770
333971 응사 신피디 과로로 링겔꽂고 달리다더니 3 ^^ 2013/12/20 3,110
333970 깨알 재미 변호인 14 ... 2013/12/20 2,709
333969 폐렴 예방접종들 하셨나요? 5 폐렴 2013/12/20 1,454
333968 언니의 생각이 어떤걸까요? 3 동생 2013/12/20 1,210
333967 흔한 기상캐스터 방송사고 1 우꼬살자 2013/12/20 1,531
333966 급급질문~~ 결혼식에 롱부츠 괜찮나요? 6 Laura 2013/12/20 4,367
333965 얼음이 녹으면 1 ^^ 2013/12/20 1,113
333964 2,000만 건을 300만건 초과달성 했다고 정부 포상 2 개인적 일탈.. 2013/12/20 605
333963 세럼이랑 에센스 차이가 뭔가요??? 1 .. 2013/12/20 3,056
333962 저도 내일 무대인사 송강호씨 보러가요^^ 4 .. 2013/12/20 1,279
333961 오로라에서 7 불화배우 2013/12/20 2,306
333960 초6여야 외출 4 sewing.. 2013/12/20 990
333959 집에서 피부가꾸어서 피부 좋은분들은 없을까요..?? 8 .. 2013/12/20 3,975
333958 크롬에서 82 자동 로그인 어떡하면 해제하나요? 3 ..... 2013/12/20 1,186
333957 박대통령 "모든 금융 규제 과감히 풀겠다" 15 어찌합니까 2013/12/20 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