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에 이어 인천공항파업도 '체포영장' 검토
박 대통령 당선 19일에 '공공운수노조·연맹 총력투쟁' 결의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지난 9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아래 철도노조)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 된 후, 경찰은 17일 오전 철도파업과 관련해 서울철도노조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 철도노조 파업은 17일로 9일째를 맞이했다.
철도노조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 된 후,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파업지도부 8명 대해서도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지부는 지난7일부터 1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17일 인천공항지부에 따르면, 공항경찰대는 조성덕 인천공항지부장을 비롯한 파업지도부 8명에 대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보강을 지시해 다시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파업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7일 저녁 인천공항지부 파업 조합원 700여 명은 인천공항여객터미널과 연결 된 교통센터에서 2박 3일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노숙농성에 들어가기 전 '조합원 1800명의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방문에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팩스로 '공사는 사용자가 아닌 만큼, 사직서는 하청업체에 전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공항지부로 보냈다.
인천공항지부의 총파업을 예고하는 사직서 제출은, 공사입구에서 이들을 막아선 경찰병력에 막혀 인천공항공사에 전달되지 못했다.
철도노조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후, 인천공항파업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들이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방문해 연대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지부 신철 정책국장은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인천공항지부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오기로 했다"며 "향후 인천공항지부 전 조합원 총파업을 투쟁을 위축시키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흔들림 없이 파업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주말에는 인천지역 노동조합들이 인천에서 대규모 연대투쟁을 진행키로 뜻을 모았으며, 앞서 1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이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철도노조와 인천공항지부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9일 박근혜 당선 1년을 맞이해 전 조합원의 총력 집결투쟁 선언했다. 한겨울 파업정국이 조성 되면서, 노사정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형국이다.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압수수색과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대법원 판결 또한 사전에 예고된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 방송사(=JTBC)의 여론조사 결과 체포영장이 정당 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31%인 반면, 51%의 국민은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국민이 먼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