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왜 멀쩡한 건강보험제도 가지고 자꾸 GR 이냐... ?
멀쩡하지 않으니까 쥐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건강보험재정 파탄난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건강보험 재정이 그런데 파탄이 났나요..?
날거라는 말만 들었지 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ㅋ 왜냐... 그동안 꾸준히 재정을 늘렸거든요.
예전에 건강보험재정이 40조원 남짓하던 시절에 파탄난다는 소식을 흘리면서 보험료를 인상해왔거든요.
그래서 2010년엔 80조원의 재정이 사용되었음에도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한국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증가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향후 본격적으로 병원이용이 많아진다면
건강보험재정 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날 거라는 리포트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매년 건강보험재정 증가율이 4% 남짓이었는데, 최근 2년간 거의 8% 를 상회하는 증가수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정부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인구도 적어지고,
경제활동 인구 숫자도 작아지기 때문에.... 쉽게말해,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내야지만, 노인들 의료비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거에요. 정부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게 커다란 부담이죠.
여기에서 정부관료들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민간에 좀 이관해서 정부의 고민 좀 털어버리고 싶은...
여기에서 기업들은 갓 태어난 어린양을 잡아먹을려고 침흘리는 승냥이처럼 .. 정부와 결탁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계약을 할수있는것은.. 오직 국민건강보험 .. 딱 하나뿐이에요.
민간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거나 청구할 수 없어요. 환자를 거쳐야만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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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더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은 링크에서 보세요
http://windowsforum.kr/free/524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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