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영화]

의료 민영화.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데

실제 허용된 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을 사실상 의료 민영화로 볼 수 있는

논리적 설명이나 혹은 되어 있는 곳 알려 주실 수 있나요?

검색을 해 봐도 사실상 의료 민영화다..이렇게만 되어 있지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찾겠어요.

[민영화.]

아. 제가 원했던 내용은 결국 의료 민영화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현재의 자법인 설립 허용이 어떻게 의료 민영화로 이어 질 수 있는 건지 그 설명이요.

한쪽에서는 그냥 자법인 설립 허용까지다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선 그건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데 두 가지 사이의 끈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

민영화 되어 영리법원이 생기고
중요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결국 국민의료보험이 아무 필요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게 되는거죠.
그러면 미국 처럼 가족 일인당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미국은 나이에 따라 200~300불 정도 합니다.
가족이 4명이면 한달에 800~1000불 정도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치과보험, 안과보험도 따라 가입해야하죠.

한국은 의료기관의 95% 가 민간의료기관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5% 에 불과하죠.
민간의료의 최첨단에 있는 미국도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한국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이 적은 한국실정에서 영리병원이 전면 허용되고,
민간의료보험시대가 열리면,
영국식이 아니라, 미국식과 흡사하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민영화]

자법인 설립 허용과 당연 지정제 폐지는 어떻게 연결이 가능한가요?

지금 자법인은 직접적인 치료와 상관 없는 부분에 대한 허용이던데요?

저도 민영화 반대합니다. 그런데 논리를 모르겠어서.. 알고 싶은 거에요.

[펌댓)]

의료민영화라기보다 영리법인이 문제인거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라 자체적으로 돈을쓰고 그돈을 병원에 재투자해야하는 형식이기때문에 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영리법인으로하면
병원에서 수익을 뽑아서 모그룹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문제인거죠...
지금은 끽해야 10-20억 흑자내면 직원들 보너스 연말에 좀 더 주거나 병실 리모델링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앞으로는 그돈을 빼갈 수 있다는게 젤 문제죠

[폰이라 글쓰기도 버겁고....]

끌고오려니 에러투성이네요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3450831&cpage=&...

이게 핵심이 머 길게 이야기하면 어렵고..
 삼성생명에서 삼성의료원을 운용하게 되는거라 보면 쉽습니다.
 즉 보험사가 병원을 관리하니까.. 돈되는 시술만 하겠금 병원이 운용되게 되는거죠.
 
 돈 안되는건 돌봐주지 않는다는것.. 즉 치료할 곳도 없어진다는것.

[..]

의료보험민영화랑 의료민영화랑 다르다하는데 요약하자면

의료민영화→의료보험민영화로 발전됨

일단 민영화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 간략하게말하자면
환자거부가 가능해짐
지금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돈없는사람 안되요가 가능해 진다는거죠.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으로 매달 돈이 나가던 사람들
이런분들이 내가 왜 내지??
이렇게 낼바에 민간보험 갈아타지!!
이러면 건강보험에도 심각한 적자가오겠지요?
고액 국민의료보험을 내던 사람들이 다 민간으로 갈아탈테니까!!
그럼 결국 미국처럼 뻥튀기보험료에 가입하거나 아님
보험 미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즉 의료민영화→의료보험민영화....

[존심]

당연 지정제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병/의원들은 건강보험 해당이 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진료하고 건강보험에 정해진 수가에 따라 환자 및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제도.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폐지하게 되면, 각 병/의원들은 건강보험 지정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현재처럼 보험으로 청구를 하거나, 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환자에게 모든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게된다. 이는 결국 병/의원의 입맛에 맞는 환자만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됨.
당연지정제 때문에 외국 병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지정병원이 되어버리는 국내법 때문이다. 일전에 특구지역에만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고 하다가 국내 병원과의 역차별 논란으로 인해 무산된 경우가 있었음.

당연 지정제가 폐지되면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 돈은 가져오셨나요?
환자 : 건강보험 있는데요...
병원 : 우리는 건강보험 가입 병원이 아닙니다. 다른 병원 찾아보세요.
환자 : ......

[민영화]

당연지정제, 당연지정제의 폐지, 민간의료보험 이 얘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의료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법인의 허용, 그리고 의료 민영화, 여전히 끈이 안 보여요.

자법인을 허용하면 이 자법인의 모병원이 영리 법인이 되고 영리 법인은 원하는 걸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법인의 허용과 당연지정제 폐지는 바로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ㅠㅠ

[똥을 꼭 먹어봐야 알까요?]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3450806&cpage=&...

[당연지정제]

지금은 우리 모두 당연지정제를 하고 있으니
어느 병원이든 가고싶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회사를 설립한 회사들은
당연지정제로는 병원 수익이 별로 없으니
자회사를 만들어 당연지정제 환자는 받지않고
사보험가입자나 현금내는 환자만 최고시설로 받게됩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하지만
돈좀 있는 사람들은 국가보험을 소송을 해서라도 해지하고
사보험을 들고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 할겁니다
결국 사보험 들수 없는 서민들만 남아서 국가보험에 그대로 남아서
손실이 더 커지기만 하는 열악한 의료혜택을 받게될겁니다

그럼
사보험을 들어서 제대로인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가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돈없으면
치료받지 말아야지 우리가 왜 그돈대냐
염치없이 세금으로 혜택받으면 종북 빨갱이다
이렇게 될겁니다

호화병원들이야
수영장만들고 스파만들고 마사지사 고용하고
정부에서 시시콜콜 따져가며 약 싼거 써라 뭐해라
잔소리도 안듣고 머리 잘굴려 세금도 줄여내고
눈먼돈도 꿍쳐두고 가끔 정치자금이나 뒤로 대면
너좋고 나좋고 생보회사 좋고
있는사람들끼리 살기 좋은 자본주의 국가겠죠..

[똥을 꼭 먹어봐야 알까요?]

(링크글중....)

우려하는 것은

둑이 터질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이 생기고, 거기서 물이 새고, 새는 물이 커지고, 그러면서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외 조항이 하나 둘씩 생기고, 그렇게 풀어주다보면

어느 순간 국내 의료 법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이때 더 이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중략......여튼, 키워드는 당연지정제 입니다.

[민영화.]

그럼 현재는 자법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여간 그 자법인을 통해서 영리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병원에 돈이 쌓이게 되면 드디어 당연지정제에 대한 거부 움직임을 하게 되고 그 거부는 결국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기 때문에 자법인의 영리화를 막아야 한다는 건가요?

[지금]

성형외관 피부과가
가장 호황인 이유가
국가보험을 안받기 때문입니다
돈있는 병원장들은
지금 제일 하고 싶은게 국가보험에서 벗어나는 일일겁니다
생명보험사들이야 더 말할것 없구요
돈있는 자들의 끊임없는 로비가 받아들여지는 시기입니다

[델리만쥬]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자법인 설립 허용과 당연 지정제 폐지는 어떻게 연결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영리법인이 의료보험 무력화인 당연지정제 폐지로 가는 데엔 핵심은 FTA입니다.
재작년에 체결된 FTA에 투자자 국가제소조항(정확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ㅠㅠ) 아시죠?
이걸 가지고 삼성에 투자한 미국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소송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만약 새누리 정권이 계속된다면 제대로 방어나 할까요?
그래서 소송에 지면 영리병원에 한해선 당연지정제 폐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영리병원에 한해선 계속 당연지정제에서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고,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보험사를 가진 기업들이 끊임없이 로비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정부는 계속 건보 적자를 누적시켜서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 내용을 줄여갈 겁니다.
제 생각으론 이 과정에 약 십여년에 걸쳐 차츰차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르죠. 댓통령이 자기 아버지처럼 유신통치를 실시하면 몇 년 안에 완성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벌과 새누리와 정치인들, 온갖 기득권들은 이 참에 영리병원 지분에 참여해서 평생 국민들 등에
빨대 "꽂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 국민의 의료권에다가요.

[델리만쥬님]

정확해요
그겁니다

[민영화]

예. 댓글들 열심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알고 싶어서 계속 질문 드린 거였어요. 누구 잘못 뽑고 미국의 현재 의료 시스템이 어떻고 이런 건 알고 있는데 현재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원했던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무작정 누구를 비난하는 것 보다는 알아야 하잖아요.
지금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 민영화랑 아무 관계 없다고 반대쪽에서 그러는데 그 논리를 깰 대응 논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중이라 댓글들 정독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자법인의 설립은 결국 의료접인자체의 영리화를 의미한다는 거지요?
의료법인은 비영리, 자법인은 영리법인 이런게 아니라요?

[델리만쥬]

음/ㅋㅋㅋ맞아요.. 아..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리.. 감사! ^^

[민영화]

FTA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

그러니까 영리법인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할 수 없다. 그래서 영리법인으로 가지 않으면 당연 의료민영화도 없다.

영리법인이 되면 외부 투자 가능하고 이들이 FTA 조항을 이용해서 소송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친 투자자인 현 정부는 당연 그 소송을 빌미삼아 영리법인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준다.

따라서 영리 자법인 설립은, 민영화의 출발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espii]

저장하고 공부좀 해야겠어요 ㅠㅠㅠㅠㅠ

[델리만쥬]

지금 정부는 명목상으론 자법인 설립은 장례식이니 식당, 또 의사와 간호사의 치료에 동반되는 부가 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조삼모사 같은 거라는 거죠.
치료비 자체는 얼마 안 나가는데 다른 거, 예를 들어 주사기에 돈을 붙인다던가, 약통에 돈을 붙인다 등등
온갖 꼼수로 병원비 전체 가격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물론 서비스야 좋겠죠. 돈이 얼만데.
이러면 서민들은 그런 곳에 안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대자본이 의료영역에 본격적으로 집입하면서 삼성 브랜드를 단 프렌차이즈 병원이 들어서는 순간
개인병원은 고사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감기나 몸살 같은 작은 병이야 참으면 되지만,
수술이나 큰 병이 걸렸을 경우 이런 영리병원 외에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비싼 부가서비스를 받으며 대기업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 이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기 이전 상황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지 않더라고 동네 개인병원들을 고사시키는 것만으로도
서민들은 엄청난 의료비 폭등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영화]

델리만쥬님 혹은 음님..

자법인 설립과 의료민영화의 관계에 대해서 글 하나 새로 써 주심 어떨까요?

공부해야 하는데 댓글로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서..ㅠㅠ

사실 내용이 나쁜 놈 비난만 하고 있기에는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감정 빼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쁜 놈들에게는 사실을 기반해서 비판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델리만쥬]

원글님/네. 그래서 명바기와 그의 아이들이 잽싸게 FTA를 통과 시켰죠.
사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주체는 삼성연구소라는 건 다 아시죠?
의료민영화를 진행하기 위해선 FTA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삼성에서 보고서 냈다가 유시민 장관이 검토해보고 리젝트 시켰잖아요.
그것 가지고 노 대통령 때부터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고 어떤 벌레와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떼를 쓰죠.
암튼 명바기가 거하게 똥을 싸고서 튀어버렸죠.
어쨌든 우리가 살려면 이 똥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워야 하고요. ㅠㅠ

[델리만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

저도 공부 잘 하고 가요. 세부적인 연결고리가 좀 불분명했는데 이제 좀 알겠어요..
댓글이 더 많이 달려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네요!

[공부할께요]

의료민영화 디테일.....

[델리만쥬]

음/ 맞아요. 제가 바빠서 핵심만 짚느라 생략한 부분이 그거에요.
음님이 바로 위에 달아놓은 댓글을 꼭 읽어보세요.
투자자 소송과 함께 위의 상황이 같이 일어날 테니까요.

[정말]

몰랐던 부분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의료민영화는 영리병원과 무슨 관계?

[ㅇㅇㅇ]

[의료민영화의 수순] 감사합니다.

[...]

와 정말 이런글 감사해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죽일놈들 .... TT

[..]

의료민영화

[배우다]

공부하려 저장합니다.

[베스트]

댓글 좋네요
베스트가야해요
왜 안올라갈까요
쓸데없는 연예인 이야기 집어치우고
시국이 시국인데

[삶의길]

저도 공부해볼께요

[의정장군]

꼼꼼하게 읽어보고 공부할께요

[..]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에고공]

고맙습니다

[....]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