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캐나다 와 미국에서 근 20 여년을 보낸 교포 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15년째 거주 중이구요.
의료 민영화가 미국의 의료 제도와 흡사 하다는 가정하에 간단히 설명 하면 이것입니다.
* 여러 보험사가 있습니다. 여러 플랜이 있겠지요. 그중에 내 형편에 맞는 보험을 삽니다.
예로 3인가족 회사 도움없이 개인이 구매하는것을 보면 한달에 기본 천불 정도 ( 백만원 좀 넘지요) 내면 보통 처음 의료비 5천불 까지 보험 커버 안됩니다.
예를 들면 , 보험을 들고 맹장 수술을 했다는 가정을 합니다.
맹장 수술 만불 ( 천만원 좀 넘어요) 나오는거 기본 입니다. 그럼 첫 5천불은 개인이 내고 나머지 5천 불에 대해서 만 보험사가 처리를 해주는데 그 과정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은 되고, 어떤것은 안되고, 되는것도 안되는것으로 금액 청구하는 일도 자주 일어 납니다. 그럼 보험사에 편지쓰고 전화하고 의사 진료 소견서 내고 난리를 한 1년 치면 그때서야 조금 조정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한달에 내는 돈을 더 올리면 초기 보험커버 되지 않는 금액을 약간 낮출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볼때 마다 코페이라고 해서 보험이 있어도 이 삼십불은 미니멈으로 지불 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돈이 많이 있어서 비싸고 좋은 보험을 사면 커버 되는 금액도 커지고 코페이가 적어 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있는 사람은 더 좋은 치료도 받을수 있는거구요.
그러니까 미국식 의료 민영화라면 돈없으면 치료 받기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주 돈없는 극빈자는 구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차라리 치료 받을수 있어요.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치료를 우선 해주지요.
(실제로 제 미국인 지인 병원 원무과에 있습니다.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 그리고 차후에 돈을 내게 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돈먼저 수납해야 합니다. 극빈자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영화 되면 정말 부자만, 먹고 살만한 사람만 치료 받을수 있어요.
그래도 민영화가 좋다는 분들은 재산이 많은 분들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