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료민영화란 얘기가 나오게 됐고 현재 의료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하는게 좋을것인가 같은게 논의되면..
1.건강보험 당연지정제..계속 지켜낼 수 있나요?
2.원격의료제 실시 막을 수 있나요?
3.영리병원 설립 지금까지 해 왔듯이 허가 안 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바랍니다.
의료시스템 자체가 여러모로 문제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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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민영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 민영화 부터 막구요....시스템 문제는 차후에 해결해도 충분해요..2222222222222
삼성 보다는 건보재정 모자란게 가장 큰 이유일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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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브한 추측인데요 음모론자 싫어했지만 대기업 따라 흘러흘러 온 역사가 눈에 뻔히 보이는걸요.
당연히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 보다는 대안이라도 제시하면서 반대하는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정치권이야 여론이 얼마나 더 거센가만 보겠지만 :)
문제점은 하도 많아서 제가 댓글로 달긴 좀 그러니 대충이라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결국 당면한 문제의 가장 정상적인 해결방안은 수가 현실화 겠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진 저도 모르겠네요.
민영화는 치약짜기 입니다. 한번 짜고나면 다시 넣기 힘듭니다
철도건 의료건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비리가 너무 심한 나라라 어느 분야 똑바로 돌아가는 곳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바에 의료고 철도고 썩어문드러진곳을 고쳐가는 계기가 되어야지 민영화는 절대 안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는건 의료민영화반대로 막아 놓은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사라질게 뻔해서 그냥 한마디 해 본 거에요.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의료문제에 대해서 생각 해 보겠어요 ㅋㅋ
건보재정이 적자면 다른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실시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민영화 첫걸음 단계를 실시하니 문제 아닌가요?
영리화 병원이 시작되면 당연히 부자들이 공공의료보험을 못내겠다 나올테고
그럼 공공의료보험은 점점 조각 나겠죠
첫댓글님//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 문제와는 다른 논점인것 같네요. 그 문제는 의학적인 근거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애당초 원격진료란건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도 않지만 ㅎㅎ
안타깝다는 분이...ㅎㅎㅎㅎ ㅋㅋ 혼자 뭐가 그리 신나시나요.
원글하고 댓글 읽다가 짜증나네요...간보기 하시는건지...ㅠ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문제점이 하도 많아서 찾아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만약 건보 재정적자와 기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가 현실화 방안과 그로 인한 건보료 인상을 단행한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하긴 명바기 5년 내내 건강보험료가 야금야금 오른 건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 해결책이 영리병원 허용이라니...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과 관련이 없다니..
이 자게에 관련 글 몇 개라도 좀 정독하고나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정치인들이 제시를해야죠 ㅎㅎ그러라고 세비주는데 ㅎ
건강보험은 애초부터 공공제
이기 때문에 무슨 사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려는
기관이 아니예요.
민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새누리당 낙하산 건보이사장 나부랭이가
직장과 지역을 찟어 놨어요.
지역재정이 아무래도 취약하니까
그리고 발 맞춰 논란이 됐던 그 병원 폐쇄한거구요.
이제 영리병원 허가 내줬으니까 착착 진행 되는건 시간 문제고
조금 더 있으면 롯데병원 무슨 지점, 삼성병원 무슨 지점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이거 알아 두세요.
우리의 의지없이 민영화는 되겠지만 원글님도 같이 가시는거예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알아보지도 않고 댓글로 답변 구하는건 책임감 있는 행동인가요? 현행 건보시스템의 문제야 저수가로 인해서 의사들 꼼수 쓰는 거라던지 사후심사라던지 여러개 있는데 이게 돈몇푼 오른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닐건데 과연 어느정도 국민이 동의해줄지 의문이네요.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에서 효율적인 환자유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건 맞겠으나 직접적인 반대의 논리로 의료민영화를 갖다붙이는건 틀린 말인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썼듯이 제가 영리병원 허용을 찾성하는게 아니고 이런것도 생각 해 봤으면 좋겠다고 글써본 거에요. 제가 반대하는것 자체가 문제있단 식으로 썼나요? 그런식으로 들리셨다면 죄송하고요.
글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좀 논리적이고 현학적--일단 원글님글의 용어가 아니고 민영화나...그외 용어자제가 뭔지 생소하고 그 용어를 자신이 제대로 이애하고 있는지도 인지하기어려움-이라서 읽어도 전달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의사들의 힘든점.일반인들의 폐해 이런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전달이 좀 쉽지 않을까싶어요.
보다가 안타까워서요.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에서 효율적인 환자유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건 맞겠으나 직접적인 반대의 논리로 의료민영화를 갖다붙이는건 틀린 말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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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의료민영화 체제에서는 대형병원만 유리하게 되고 지방 소형 병원들은 고사하게 되므로 환자들은 더더욱 의사를 못 만나게 되고 그러니 원격진료에라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더더욱 대형병원만 유리, 따라서 대형병원에서 지정해 주는 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는 필요성 증가..병원과 보험사의 결탁 공고화..
이런 상황이 불보듯 뻔한데 뭘 직접적인 반대의 논리로는 틀리다는 궤변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누가 직접/간접 따지면서 지금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간접이든 직접이든 다 결국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틀리긴 뭐가 틀리고 같다붙이긴 누가 갖다붙여요.
본인 주장은 옳고 다른 이의 주장은 틀린 주장을 갖다붙이는 건가요?
어차피 여기서 제대로된 토론 할 수 있는것도 아니라 관심없는 사람이 봐도 상관없게 용어를 정확히 쓰지 않고 의료민영화라고 뭉뚱그려 표현했는데도 그렇게 들리나보네요 ㅠㅠ 지금은 곧 나가봐야 돼서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시간나면 써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판국에
"국민여론을 환기시켜서 관심갖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하긴 하지만요 ㅎㅎㅎㅎ "
이런 식으로 글 쓰시는 원글님. 참 느긋하시네요.
지금 ㅎㅎㅎㅎㅎ가 눌러집니까?
그러니까 원격진료가 안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형병원만 유리하게 되고 지방 소형 병원들은 고사하게 되므로 환자들은 더더욱 의사를 못 만나게 되고 그러니 원격진료에라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더더욱 대형병원만 유리, 따라서 대형병원에서 지정해 주는 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는 필요성 증가..병원과 보험사의 결탁 공고화" 같은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하는것에 비해 오진률이 높아진다거나 한계점이 많다 등등의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행위'의 문제니 '의학적 근거'로 반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의료보험도 이상적인 모델은 아니죠.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이 저수가 하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물론 치료받는 입장에서야 크게 못느끼실진 몰라도요. 예를들어 항상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로 지적되는 3분 진료만 해도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주는돈이 적으니 박리다매라도 해야 하는 것을요.
이 판국이 어떤 판국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며칠 전부터 갑작스레 나온 얘기도 아니고(1.233 님은 그 전에 이문제에 대해 관심 가져본 적이 있긴 하신가요?) 법안이 바로 통과된 것도 아닌데 인터넷에 글쓰는데다가 ㅎㅎㅎㅎ 쓰는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상식적인 의견을 예의 바르게 말해도 완전히 같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하다 말투가지고 물어뜯는 걸 보면 참....
답이 없네요 정말.
문제있어요..
한국이 세계가 주목할 만한 저렴한 의료제도를 가진 것은 저수가때문이에요.
바로 수가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싸기 때문이죠.
그것은 의사들의 희생위에서 가능한거죠,
지금 제대로 된 과가 있나요?
피부과도 보험환자만을 진료하고는 적자에요.산부인과 소파수슬-아기지우는 것-안 하면 다들 폐업해야 할 것입니다.
기형적인 구조 맞아요.
서둘대병원의 한해적자가 얼마인줄 아세요? 한해 680억 적자랍니다.
그걸 장례식장,특진비 등 이상한 수익으로 메꾸는 구조죠..
의료보험이 공공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양성해아죠
의사들 등록금내고 자비로 책사고 공부했는데...이제와서 의사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의료는 공공재라고 수가하나도 결정하는데 의사는 1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소비자와 정부가 앉아서
싸게 해야 한다고 적자로 만들어버리니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건보의 재정이 악화되기 떄문에 병원선진화란 미명아래 병원에 영리활동을 허용하여 이 부족분을 메꾼다는 취지인데, 의료재정이 부족하면 국가가 세금을 좀 더 걷으서 해결해야지요. 부자들이나 기업들에게서 세금을 올리는 것을 정부가 꺼리기 때문에 이 사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격의료는 민영화의 문제라기보다 의료업계에 더 충격이 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이론적으로 세계에서 살아남을 의사들은 몇몇 능력있는 의사들이죠. 마치 프렌차이즈 빵집이 동내 빵집을 잡아먹었듯이 말입니다...
이 정권 이전의 엠비 정권 때부터 의료민영화 이야기는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이러고 있죠
그리고 이 판국이 어떤 판국인지 모르겠다는 원글님.
이 판국이 어떤 판국인지 공부 좀 하고 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파도 치료 못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장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는 말씀이 너무 안이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토록 반대했어도
미국소도 들어오고 사대강도 해버리는 정부입니다.
법안 통과되면 늦어요. 되돌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도 ㅎㅎㅎㅎㅎ거리고 싶으세요?
이글 쓰신분은 제대로 설명하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근거를 대던지.. 국민들이 현 의료문제점을 어찌 자세히 알겠어요... 하지만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서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의료 민영화까지하면서 이 좋은 제도를 없애는거는 호미로 막을꺼 가래로 막잖아요...
의사들이 멀 그리 희생했다고요... 그래도 그만한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수익이면 족한거 아닌가요?욕심도 엄청많네...멀더 바라는데요?
생명은 귀중한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대충하고 넘어가는데 큰일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시는걸 이해 할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에서 대형병원은 말 할 것도 없고, 동네병원에서 3분진료 안하면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분진료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 전공의 처우라던가 생명과 연관된 과가 없어진다거나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한건 현재 의료보험 제도가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욕먹은데 대해 위안이 좀 되네요. 전 그럼 바빠서 이만 ㅎㅎㅎㅎ
마지막으로 답변하나만 더 달고 가자면 1.233님은 지금 의료민영화 얘기 터진게 의협에서 오래된걸 참고참다가 궐기대회한게 시발점이라고 얘기 해 드리고 싶네요. 몇년째 나오는 얘기인데요....
... 님 같은 분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네요. 병원에서 응급실 가면 쓸만한 의사는 안보이고 다 어리버리한 인턴 레지던트만 있는거 같지 않으신가요?? 이게 저수가 문제의 폐해에요. 거기 전문의를 고용하면 돈을 맞출수가 없으니 싸게 부려먹을 전공의로 메꾸는거죠. 수가를 올려달라고 해서 의사들이 돈많이 받자고 하는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란 거에요.
의사들이 멀 그리 희생했다고요... 그래도 그만한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수익이면 족한거 아닌가요?욕심도 엄청많네...멀더 바라는데요?
--> 매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의사들은요. 자기가 배운 것으로 양심에 가책없이 소신껏 일해도 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의사들 수입이 다른 직종보다 많겠죠.
하지만 의사들이 이런 제도하에서 많이 벌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환자를 보거나 -- 의대에서 배운대로, 전공의 과정중에 배운대로 하려면 이러면 안되죠.
환자를 쓸데없이 자주 오게 하거나,
기구나, 재료를 저렴한 저질 재료를 쓰거나 - 이것도 양심상 해서는 안될 일이고요.
미용쪽으로 눈을 돌리거나 - 산부인과 의사가 비만, 미용성형 수술하고, 피부과 의사가 피부미용만 하고
성형외과 의사는 전공의때 배웠던 재건 성형은 나몰라라 하고
가지가지 무리수를 두어야 해요.
그런것 하기 싫다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안정된 수익이면 회장이 목에 칼들고 저러겠어요???
그럼 동네산부인과가 문닫고 시골에는 아기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것이..
아기떼는 소파수술을 안 하면 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할 수 없은 것이.. 안정된 수익인데 욕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지요? 일반적인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면 돈을 좀 만질지는 몰라도 매일 의료사고의 위험에 시달려야하고..실지로 돈 1000만원 벌다가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잘 못되면 몇억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다른 사람들으 돈 1000만원 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 위험하면 분만 안 하면 되죠??
근데 분만을 안 하는 동네 산부인과는 수가가 너무 낮아서 경영을 할 수 가 없어요.
재가 아는 분은 분만 안해,소파수술 안하니 한달에200만원 번대요..
그럼 뭘로? 소파수슬-낙태 수술해야죠.
이거 불법인거 아시나요? 불법을 해야지만 암암리에 병원이 운영되요,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거죠.
물론 잘 되는 병원 많죠..근데 그 병원은 원개 대형자본을 들고,기존 환자풀은 가지고 있는 병원이구요..
그냥 버티는 곳도 많아요.
일본에 산부인과 없어서 아기 낳다가 산보가 위험에 빠지고 사망하는 경우 뉴스에 나오더군요...
우리 미래가 그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혹시 오해 하실까봐 덧붙이지만
의료민영화(사실은 영리화)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사실상 영리법인과 같은 불법 사무장 병원들이 있는데요.
그 병원들의 폐해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83.106.xxx.23 님의 문제 제기 적극 공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나의사'에서도 다뤘고,
지난 대선 때에도 무상의료 때문에 한창 의료수가 문제로 논쟁이 벌어져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의료수가 현실화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뿐만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정작 중요한 이런 문제는 해결해줄 생각은 안 하고
영리병원 허용이니 원격진료니 하니 의사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라고 시위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수가 문제는 단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점점 동네 개인 병원들이 문을 닫고,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내과나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가 사라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민영화 문제가 터진 마당에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해서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능하겠죠.
의사들은 월급을 받고 일합니다. 물론 한국의 의사들같은 수입은 기대할 수 없죠.
그대신 안정적으로 의료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죠.
심지어 불체자나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노숙자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의사들만 희생하지 않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의사들에게 정해진 월급만 받고 일하라고 하면 의대갈 사람 아마 팍 줄어들 겁니다.
한국의 자본주의적 욕망은 건강보험 의료시스템을 지키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이기적인 거죠.
그럼에도 힘겹게 지켜왔습니다. 그만큼 의료복지는 중요한 겁니다.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선해결해야 한다... 의식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네요. 아예 머릿속을 뜯어고쳐서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사회적 풍토를 바꿔야 가능한 얘기.
그건 불가능하니까 손해 좀 보면서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다수의 서민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회적 지위를 말씀하시는지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하면 의사는 자신이 배운 지식과 소견에 따라 청구하는대,
그걸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삭감해요..한마디로 10000원구하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처치라고 --처치는 행해졌는데도 불구하고--맘대로 돈을 삭감해서 안 줍니다.
글루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라디오니 우편으로 광고하잖아요.
진료확인이 맞는지 틀리면 신고 할라고요..
이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강제로 가입되어있는데..
의사들이 국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는 전액을 내로...국민이 공단에 신청해서 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의사가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청구에 대한 교육 한 번 받은 적이 없고,,청구수수료도 멋 받고.
청구용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한달에 8만원.9만원씩 냅니다.
청구프로그램 살때는 100만원주고 사구요..
근데 무료로 청구하면서 돈은 정부에서 맘대고 깎아요
간보기 하고 있는거 다 알아
나쁜 ㄴ ㄴ
의사들이 멀 그리 희생했다고요... 그래도 그만한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수익이면 족한거 아닌가요?욕심도 엄청많네...멀더 바라는데요?
-->이제까지 의사들이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요구를 하거나,
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주의식의 무리한 정책의 시행을 반대하려고 하면
정부에서는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와서 (언론을 통하여 교묘히 여론을 조성했죠.) 묵살했었죠.
한 두번도 아니고 의사들이 현실면에선 좀 멍청하다시피 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이제 좀 먹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요?
울동네병원들 참 많았는 데 환자많은 병원은 돈 잘벌고
환자없는 병원은 망하던데
윗님들 얘기대로 하면 환자많은 병원도 수가가 낮아서 망하던가요?
보험수가를 얼마나 올려야 모든 의사들이 만족할까요?
실력없는 의사는 망하는 거고 실력있는 의사는 지금도 잘 나갑니다.
보험수가 낮다니 올려야지요. 근데 모든 걸 의료보험탓이라 하니 의아합니다.
음냐님.
당연하죠. 수가가 원가 이하니까 환자가 많아야 망하지 않죠.
다른 나라 의사들(제대로 된 나라 의사들) 하루에 보는 환자 수 보세요.
우리처럼 100명씩 봐야하고 그런 곳 없습니다.
환자 한 명당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3분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시는지요?
보험수가를 얼마나 올려야 모든 의사들이 만족할까요?
->적어도 원가이상은 해 줘야죠.
보험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의사 까지 좋아하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사하여 인정한 겁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는데 의사들은 왜 수가가 낮다는 거야?
매년 내가 내는 돈이 얼만데 하시죠?
함보세요~정부가 얼마나 호화로운 건강보험공단 건물을 짓고 있는지요?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83...
실제 사진이네요..
전국의 세무서보다 많답니다.
직원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연봉은요~ 깜놀일걸요
원글은 의료민영화해서 이득볼 사람인가부죠? 의료민영화는 아무리 좋은점이 많다해도 해서는 안됩니다.돈없으면 아파도 그냥 죽어야하는 사회는 쓰레기같은 인간을 양산할뿐이기 때문입니다.꼭 칼로 찔러야 살인인가요. 그런사회추구하는 넘들 모두 살인자입니다.
외국에 살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체계가 좋은 나라가 있나요? 만원도 안되는 돈이면 전문의도 만나 언제든지 의사와 상담할 수 있고 약도 받을 수 있구요. 이렇게 획기적인 의료보험체제를 예산부족으로 민영화시킨다구요? 민영화하지않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절대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는 이미 실험단계가 아니라 확실한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료체계가 우리의 미래인데 문제 해결이요?
우릴 새머리로 아십니까? 이미 실패한 체계를 따라하면서 의료시스템을 고치겠다니...
미국도 고쳐야하지만 손도 못대고 있는 의료체계를 따라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글이야...
기막히다 당신...
보험회사 실비보험을 없에야 해요
그것땜에 병원을 심심하면 가는사람이 많아요
보험사도 적자 공단도 적자 의사가 보험들었냐 물어보고
검사들어가내요
실패한 의료체계라 손가락질받고 미국대통령이 나서서 손보려는 미국의료체계를 따라가겠다니
이 무슨 ㅂ ㅅ 같은 소리
댓글 보는 재미가 삶의 썰솔함을 안겨 주는군요,,그러는 ....................... 난 뭐니,, 눤 뭐니,,,,순기능과 역기능중 하나만 선택 하라면 나 는 민영화는 경쟁력,,경쟁력은 서비스 ,,,여기에 일탈해서 자본주의 노리로 경제적 이득 취하려는 불합리,,,,먹고 살만한것들에 편스해 난 미국인 그럼 의료 보험부터 없애자구요,,,,지랄도 유분 수지,,,,,격하게써서 불쾌한 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의료체계 따라가자고 쓴적이 없는데 이 댓글들은 뭔지....
미국이 보장성에서 실패한 보험체계라면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에서 실패한 정책이죠.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원인을 생각 해 보시라고 글을 썼는데 덮어놓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우수하다고만 하니 할 말이 없네요.
호주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의료 공공재를 한국은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가 자신의 나라보다 더 낫다고 하더군요 호주도 거의 노동자의 나라라 사회주의 수준의 국가 시스템이죠. 의료수가 현실화해서 의료 질을 높이자는 논의는 자회사 설립후 의료민영화로
가는 폭주부터 막아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민영화로 가는 어떤 통로도 내 주지 않아야 부의 불평등에서 전국민의료복지만이라도 최후의 보루로 지켜야죠. 오바마도 내년 최대 과제는 불평등을 해결하자고 하던데 한국은 거꾸로 퇴행중
관련있다고 뉴스나왔어요
말안되는소리좀 하지마쇼
우리나라 건보시스템은
상당히 기형적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원가에 못미치는 의료수가가 문제이구요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것도 맞습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무과실 이라하더라도
의사가 보상금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과실이 없어도
돈은 내라니
턱없는 수가에 허덕이는 의사에게
얼마나 어려운 주문입니까 ㅜ
물타기하는거니?
문제 없는 제도는 없고
문제의 해결방법이 민영화는 절대 아니죠
민영화는 국민재산 도둑질하는거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민영화 떠드는 놈들은 도둑놈들
흠...
의료체계가 의사들에게 불리하다니..
의료사고 운운하는 분 우리나라 의료사고 발생률과 ㅂ보상률이나 따져보고 그런소리하쇼.
이글을 볼수록 민영화가 코앞에 닥쳤구나 싶어 걱정이네요.
민간보험은 날개를 달것이고 공공보험은 점점 무너지겠죠.
앞으론 더 더 애낳고 살기 힘들거 같네요 ㅜ.ㅜ
병원 좀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미 의료민영화 침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접적이고 빠르게 이해가 되는 실례.
회사가 강남쪽인데, 어느 날 피부에 뭐가 나서 급히 피부과를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 닥친 적이 있음. 알다시피 강남쪽은 병원이란 병원은 죄다 성형외과 피부과라, 아무 피부과 가면 되겠지 하고 들어감.
그런데 그 곳은 '의원'이 아니라 '의료센터'였다. 성형외과 센터라고 해야하나. 성형을 위해 치과 피부과 다하고 카페까지 운영하는 '의료민영화' 시설. 그리고 난 리셉션에서 얘기 듣고 그냥 나와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겨우 '의원'찾아서 갔다.
난 센터라도 의사들이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의료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알았으나 근데 이런 꼼수가 있었다.
1. 의원이 아닌 의료 센터라서 전문의가 아니라 전공의 또는 의대 갓 졸업한 애들도 막 진료본다.
2. 의료보험은 전문의에게 진료볼 때만 해당된다.
3. 즉 난 비싼 돈을 내고 의대 갓 졸업한-_- 의사한테 내 몸을 맡겨야 한다.
참고로 전문의가 개원해야 '의원' 꼬리표 달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난 몸이 좀 안좋아서 병원 한번 가면 30만원씩 나온다.
근데 이게 다 비급여다. 여기에 의료보험 혜택 들어가는거 별로 없다.
그나마 실비보험 들어서 다 충당하고 있는데,
이게 나같은 환자들한테나 해당되는거지, 의료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앞으로 감기 하나 걸리는데도 실비보험 없으면 절대로 진료 못받는 시대가 온다.
의료보험은 살아있는데 왜 비싸지냐고?
큰 병원들은 이것저것 시설과 서비스라는 것을 갖춰놓고
몸 아픈 사람 마음 이용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치료만 잔뜩 시킬거거든.
(이미 중증 환자들 대상으로 2차병원들이 그러고 있고. 대학병원은 심사가 심해서 못함)
그럼 건강보험 무용지물 -> 결국 폐지 순으로 가게 되는거다.
병원의 적자를 기타 서비스로 충당해?
대학병원 병실 가봤냐. 4인실 하나있고 죄다 1, 2인실이다.
그걸로 적자 충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타 서비스는 이런 병실같은 서비스가 더 늘어난다는 거다.
의료관광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하는건지 외국인을 위하는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좋은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강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로 요즘 정형외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프롤로 주사 많이 놓는데,
그거 불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통과 안된거야. 그래놓고 병원들이 비급여로 쳐받음.
의료민영화가 뭘까요?
갑자기 이슈가 되었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해시켜드립니다.
주위 사람들과 얘기할때 나름 아는 척 ! 할수 있도록 !!
후훗 ㅋ
핵심을 알고갑시다.
의료수가제
이게 핵심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국민이 가장 만족스러운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의료보험에서 핵심은 의료수가제입니다.
[출처] 의료민영화 단한번으로 이해 시켜드립니
실상 알고보니 어떠세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거에요.
지금까지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개고생 하고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명 환자를 만나야 국가가 정해준 의료수가제에서 수익이 나는 상황에기에
주위에 큰 병원가서 의사 선생님 짧게 만났다는분들 계실거에요.
막
수개월 기다려서
겨우 몇분 봤다는 분들 주위에 계실겁니다.
그런걸 점점 해소하고자
의료법인에서 의료부분은 절대로 안되고
의료외에 다른 먹을 건강식품등 다양한 수익 사업을 해서 그걸 의료법인 재투자 하도록
의료법인에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주도록 하는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의료보험비용 늘어나지 않아서 좋고
의료 법인은?
수익이 더 안정적으로 되어서 좋고
그러면? 병원은 당연히 더 안정적으로 환자를 대하겠죠?
수익이 많이 나서 의료 법인이 든든해진다면
의사 선생님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더 많은 의사 선생님을
뽑을수 있는겁니다.
이겁니다.
이걸 하도록 해주는게 지금 의료 서비스 법 입니다.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대기업 병원은 불가능 !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는 뭐냐?
막 국내 병원을 외국인이 다 차지하는거 아니냐?
그런 헛소문 있죠?
지금 법으로 국내에서 큰 종합병원은
전체 병상 수에서 딱 5%만 외국인 환자가 이용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100명이면? 딱 5명만 외국인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하면 불법 !!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올려준다는겁니다.
얼마까지?
12%
그러니까 100명 입원하는 환자면 그중 외국인이 5명까지 이용가능했는데 이걸 12명까지 늘려준다는겁니다.
이해 되시죠?
막 병원을 외국인 환자가 다 차지하고 이런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너무 적었던것을 약간 더 풀어주는겁니다.
이게 과한가요?
그러면?
의사XX에서 반대 하시던데 그건 뭐냐?
앞에 저 큰 의료 법인들의 영리사업과
추가로
원격의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겁니다.
원격의료가 뭐냐?
이건
화상으로 환자를 보는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데 서울에 유명 선생님에게 몇개월 기다리다가도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면 몇분 진료하고 끝나죠?
그리고 지방에는 없는 의료분야도 많구요.
이걸 원격으로 진료 가능하도록
몇개월 기다리고 서울까지 가서 몇분 보고 끝나는 그런 비효율을 줄여드린다는겁니다.
지방에서 수개월 기다리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해준다는겁니다.
원격으로 진료해주고 이건 추가적으로 만나서 상담해야하면 그렇게 하는거고
반대로
이건 간단히 처방만 필요하면? 처방 정도로 끝나는겁니다.
간단하죠?
기존에 너무 환자들이 고생하던걸 해결 해주는겁니다.
의사XX쪽에서 왜 반대할까요?
이렇게 환자에게 좋게하면? 작은 병원들은 손님 줄어든다는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번
의료법 및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개.제정은 이겁니다.
기존에 국민, 의사 모두 너무 힘들었던것을
의료 법인에 의료는 안되고 다른 분야 수익 사업 가능하도록 해서
병원도 수익늘고 의사들도 수입늘고
국민들은 의료보험 인상 없이
지금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늘도록 하려는것
그리고
원격 진료는
지방에 낙오된 환자들에게
서울의 고급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해주는것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
무슨 민영화가 있나요?
자
제가 답해드릴께요.
그러면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하는사람있던데
그리고 이거 되면 진료비가 수백, 수천만원 한다던데 그건 뭔가요?
하시겠죠?
의료 민영화로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의료비 폭증한다는 글들에서
이렇게 실제 법안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 바뀌는건지에 대한 설명은 없을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해외에 의료 민영화 관련 영상을 캡쳐해서는
국민 의료비 폭증한다고 글만 적어 놨을겁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진실을 아셨으면?
아신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의료민영화 논란
끝
[출처] 의료민영화 단한번으로 이해 시켜드립니다 !|작성자 이기사
아침부터.짜증나네요. 정부라고 하기도 모하지만 이미 신뢰잃은 정부에서. 건들지마시고.그냥 내비두세요.
끝.
딱 매국노들의 프레임을 가지고 오셨네요.
멀쩡한거 문제있단 식으로 몰아가서 그거에 항의하면 대안 내놔라.. 그래서 기존 정책 흔들기.
딱이네요.
건보료 재정이 문제면 그걸 올리던가 해야지 뜬금없이 민영화가 그 답이라는것처럼.
민영화를 하겠다는게 미국체제 따라가겠다는거지...
그걸 직설적으로 말로 뱉어야 아나.........?
이미시행되고있는 나라의 예를 보면 몰라요?
민영화하면 의료수준이 올라갈것같죠?
퍽이나...
삼성의료원 근처 호텔지어요 내년 완공 삼성생명빌딩짓고 있어요 건보재정은 최근 흑자지만 베이비붐세대노령화 가속화로 어려워질거라는 문제가 있고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지속 시키기 위해 온국민이 보험료 적정수준에서 올릴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런부분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고통분담 해야지 100조시장을 민간에 열어주는 비도덕적인 해결책을 쓰니
쓰려고 하는 거에요 국민을 호도하는 정권이죠
미래를 생각않고여
지금 영리병원화 시키는 과정이고 이후 보험시장도 민영화 하려는 수순이죠
바보가 아닙니다 새누리 지지층 조중동구독자같지 않아요
건보재정적자라고
난리인것드리
건물짓는데는 엄청난 재정을 쓰고 있군요
방만한 운영을 하고
의사와 국민만 쥐어짜내는 거였네요
탄핵이죠.
지금 미국에서 한달에 백만원 넘게 보험료내면서도 맘편히 병원도 못가고 있네요.
그래서 귀국날만 고대합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민영화수순인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의료보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원글엔 동의할 수가 없네요
미국이 의료보험 개혁시작하면서 한국 의료보험을 이상적인 것으로 얘기했었죠.
의료보험의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보다는 의료보험은 공공재라는 인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
그저 울고 싶습니다.
국민들...이러고 앉아서 당할게 아니라
함ㄲㅔ 모여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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