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민영화가 되더라도 의료보험민영화로 착각하지 말라는 분들도 많고
"그정도는 아니니까 앞으로 가난한사람은 병원 못간다"라고 오버좀 하지말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사설] 이윤추구 부추기면서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니
http://www.vop.co.kr/A00000709142.html
또, 의료민영화가 되더라도 의료보험민영화로 착각하지 말라는 분들도 많고
"그정도는 아니니까 앞으로 가난한사람은 병원 못간다"라고 오버좀 하지말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사설] 이윤추구 부추기면서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니
http://www.vop.co.kr/A00000709142.html
현재 정부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와 원격진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당장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요.
다만 이것들은 전초전이자 기초 다지기 단계입니다.
영리병원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동네 개인병원과 개인 약국이 고사되면,
그때부턴 본격적인 의료보험 민영화, 즉, 당연지정제 폐지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영리병원 허용 자체를 의료민영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공재에 사적인 기업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건 민영화의 시작이 되는거에요..철도도 마찬가지고..공공재에는 사기업의 부분을 아예 원청봉쇄해야 공공재의 성격을 잘표현할수 있거든요..재벌같은 애들이 돈벌자고 들어오면 감당 못하죠..처음에는 저가로 하다가 공공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잠식하고..그다음 수순은 가격 올리고 지네가 군림하는거죠..그럼 그땐 할말 없어요...이미 당하고 난뒤라서...
철도도 중요하고 도시가스도 중요하고 수도도 다 중요하지만...
아플때...특히 가족들이 아플때 병원비때문에 치료 받는게 힘들어진다면...
너무 가슴이 아플거 같아서
의료민영화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지금 말하는 의료 민영화의 뜻을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의료는 대다수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턱없이 낮아요.)
다만 민간 의료기관이지만 영리추구를 못할 뿐이고요.
정확히는 의료기관의 영리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민영화 대신 정확한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의료기관 영리화가 결국은 의료민영화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84424 | 지금 유가족분들 상황을 손석희뉴스에서는 알까요? 3 | 속상함 | 2014/05/28 | 1,697 |
384423 | 이제 자리까시네요... 14 | 맘아파요. | 2014/05/28 | 3,373 |
384422 | (일상글 죄송합니다)아이 닭살 피부 고민입니다. 1 | 고민 | 2014/05/28 | 2,074 |
384421 | 감사 문장 | 중국어 | 2014/05/28 | 538 |
384420 | 여성들에 대한 배려나 매너는 차라리 예전 6~70년대가 더 나았.. 8 | 배려와매너 | 2014/05/28 | 1,755 |
384419 | 이 한마디로 인천시장 송영길 당선 유력 45 | 조작국가 | 2014/05/28 | 11,233 |
384418 |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6 | 음 | 2014/05/28 | 1,636 |
384417 | 헬싱키 스톡홀롬 탈린 이동 루트 ㅠㅠ 3 | 북유럽 | 2014/05/28 | 1,401 |
384416 | 엄마들, 몸에 상 1 | 안타까움 | 2014/05/28 | 1,292 |
384415 | 근로장려금 | 신청 | 2014/05/28 | 942 |
384414 | 미세먼지 200.. 머리 꼭 깜고 자야할까요? 1 | ... | 2014/05/28 | 2,067 |
384413 | 국회 세월호유족위 여러분들 힘드시겠어요 22 | ㅇㅇ | 2014/05/28 | 2,017 |
384412 | 경기 교육감 혼돈 23 | 긴허리짧은치.. | 2014/05/27 | 2,879 |
384411 | 몽설수설 시즌2 나왔네요 1 | .... | 2014/05/27 | 2,364 |
384410 | 오늘 손석희뉴스에서 좋았던 내용... 6 | 공정한 뉴스.. | 2014/05/27 | 2,662 |
384409 | 빵터진 댓글..진짜 빵터졌음.. 21 | ..ㅃ | 2014/05/27 | 15,198 |
384408 |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 윤장현 지지 24 | 박선주까지 | 2014/05/27 | 2,843 |
384407 | 정말 모자란걸까요 아님 그냥 븅신들인걸까요 5 | 자승몽박 | 2014/05/27 | 1,747 |
384406 | 하얀색 깔끔하고도 우아한 모양의 브라우스였는데 7 | 너무 궁금해.. | 2014/05/27 | 2,836 |
384405 | 서초구 3 | 시의원 | 2014/05/27 | 1,033 |
384404 | 인천 송영길 시장은 듬직하고 능숙능란 하네요^^ 1 | 무무 | 2014/05/27 | 1,677 |
384403 | KBS 노조가 불쌍해지기는 처음이네요 12 | 참맛 | 2014/05/27 | 2,986 |
384402 |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 아시는.. 1 | 미미 | 2014/05/27 | 794 |
384401 | 구난의 사전정의 9 | 열받는밤 | 2014/05/27 | 1,547 |
384400 | 아이친구가 부모가 이혼했다고 학교에서 자꾸 울어요 35 | 오잉꼬잉 | 2014/05/27 | 14,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