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주먹만하게 이마나 볼, 그리고 피부에 곪아있는것을 집에서 혼자 칼과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짜는 영상이 수두룩 하게 올라와 있다. 처음에 멋도 모르고 눌러봣다가 '징그럽고 더러워서 못보겠다.' 라고 생각도 되었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러다가 덧나면 어쩌려고 집에서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었다.
그런 영상이 올라오는 곳은 주로 미국, 미국은 의료보험 민영화의 대표적인 나라다. 미국의료보험에 해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다큐와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 이미 밝혀진 부분이고, 오늘은 현재 의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께 자문을 빌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민영화중 정말 인간의 생로병사와 연관되어 있고 정말 국민의 삶의 질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최후의 권력 - 금권천하편 보셧나요?
SBS에서 매주 금요일날 권력 이라는 주제로 최후의 빅맨I, 최후의 빅맨II, 왕과 나, 그리고 금권천하, 마지막으로 피플, 최후의 권력까지 해서 총 5부작으로 방영된 최후의 권력이란 다큐가 있었는데 다른 주제들도 정말 다들 유심하게 보고 한번쯤 생각해 봐야 했었을 문제지만 그중에 내가 정말 유심하게 보았던건 금권천하 편이었다.
그 금권천하에서는 '돈'이라는 자본이 '의료' 라는 국민의 삶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을 어떻게 휘어잡고 흔들고 있는지, 그로 인해 정말 의료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마음아프게 그 단면을 보여주는거 같아, 가슴이 찡하고 아팠다.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를 했었다지, 그때 가장 큰 역활을 한게 이 의료민영화를 폐지하고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을 하겠다는 오바마케어 때문이었는데, 의료보험회사와, 그리고 제약회사에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국정원에게 돈받고 빨갱빨갱 소리 지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민간인에게도 돈을 써가며 반대를 하고 문을 닫고 난리를 쳐 댔던거다.
다섯살 세살짜리 어린애기가 길을 가다 넘어져서 치아가 깨졋나보더라. 앞니가 다 새카맣게 썩어서 이를 다 뽑아내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가 썩을때까지 방치하기 전에 간단한 치료로 충분했을 테지만,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을 못들어서 그래서 몇년간 방치를 하다가 썩다 썩다 못해서 신경까지 다 손상이 될지경이 되도 치료를 못받는다. 왜? 의료보험을 들만큼 돈을 못벌어서.
양쪽 어금니 4개를 떼우거나 치료를 못한다. 왜냐? 그 간단한 신경치료와 떼움을 하는데만 해도 한국돈으로 400만원이란 거금이 들어가니까. 하다하다 안되서 그냥 약국에서 파는 마취제를 그 썩은 부위에 바르는걸로 치료를 끝낸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충치가 생겼는데 그 염증이 뇌까지 번져서 죽어가는 사람도 생긴단다. 하다못해 한국에서는 짐승이 아프면 수위사 불러 치료하고 주사맞히는데 이게 사람처럼 사는거냐고.
애가 치료받는거 무서워서 곰인형 하나 안고 치료 받는데 곰인형 대여비용 몇만원, 수술용 장갑 몇십만원, 응급실에서 한 네시간 치료 받는데 근 5천만원의 돈이 들어가고, 입원한 환자 약갖다 주는 종이컵 하나에 담아 줬다고 몇십만원, 의료장갑 하나에 300만원, 별거별거에 가격을 다 메기고 의료비 부풀리는 경우는 자주 벌어진단다.
왜냐, 의료수가 그러니까 건강 보험 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에게 치료받고, 혹은 약을 받고 주는 돈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럼 그런 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오롯이 자본에 의한 시장원리에 그 모든것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에게 들어보는 의료민영화 이야기.
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야기 하면 누군가는 '선동이다!', '좌좀이다!', '좌빨이다!', 결국은 '북한가라!' 로 종결되는데, 이사람아. 의료민영화는 당신 목숨하고 연관된거에요. 당신 목숨하고 연관된걸 당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당신 목숨 지켜주겠다고 이 추운날 오들오들 떨면서 오늘 길거리에 나서는데 무슨 북한이야기가 나오고, 이념논쟁이 나오나요. 아직도 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자세히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의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을 통해 몇마디 말씀을 들어보았다.
의사들이 점점 급여치료 분야인 외과나 내과보다는 비급여 치료 분야인 정신과, 피부과에 몰리는 점이 그 때문 입니다. 병원은 원칙적으로 비영리 법인만 가능하며, 병원 수익금은 외부 유출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진행되면, 병원 및 법인의 자회사가 설립되고 외부 자본이 유입될것이며 기업형 병원의 수익성은 전체적으로 좋아 지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기업에게 투자를 받는 가진 병원만 살아 남는 형태가 될것입니다.
이해가 안되신다면 파리바게트 등의 프랜차이즈 빵집들만 동네에 남은것을 상상 하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저런 꼼수가 아닌, 적어도 내가 일한것의 원가 보존율 100%는 맞춰 주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두번째, 환자 악화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국가 정책 흐름상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킬게 분명하며, 환자가 안좋아 졌을때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 큰병원에서 약을 받는것을 능력처럼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단순 고혈압 환자 부터 해서 만성 질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에서 원격진료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그럼 동네 병원 지방병원들은 경영이 악화 되어 문을 닫겠지요? 혹자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안되는 병원은 망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이러겠지만 문제는 다른곳에서 발생합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에서 발표한 '보건 의료분야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라는 방안은 '의료보험공단의 적자를 더 이상 정부에서 감당할수 없으니 병원과 의사 너희들이 알아서 기업의 투자를 받아 운영을 하든 말든 안되면 문 닫던지!' 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방안이고,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당장이라도 갓난아기가 열이 펄펄 나기라도 하면, 병원을 가서 해열제를 맞든 열을 내리든 무슨 방안을 내려야 되는데 작은 병원들이 모두 고사해서 사라지게 되다면 그렇게 살아남은 큰병원으로 어디로 뛰어다닐게 분명할테고, 만약 아이가 앓고 있던 질환이 정말 1분 1초가 시급한 질환이었다면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면 '그건 니 팔자' 라며 수수방관 할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있나.
원격진료라는 부분도, 하다못해 감기가 들어 병원을 가면 입을 벌려 의사에게 목구멍을 보여주고, 열을 짚어보고, 청진기로 숨소리도 갖다 들어보고 갖가지 진료를 다 하고나서, '감기 입니다.' 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모든 기본적인 진료방법을 제한한 채 어떤 병이니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나. 그러다 잘못되면 그건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것이야 말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예전에 영화 광해에서는, 사대의 예를 중시하며 자꾸만 왕비를 폐위시키라고 이야기하고, 당시 청나라에 굴복하며 백성들을 노예로 보내고, 착취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청나라에 삥뜯기듯 헌납하며 빌빌거리고 사는 잘못된 정치를 하라고 압박넣는 사람들을 향해 가짜왕이었던 광해는 이런이야기를 했었다지.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대들이 말하는 사대의 예, 나에겐 사대의 예보다 내 백성들의 목숨이 백곱절 천곱절 더 소중하오.'
가끔 정말 생각하면 이상하다 싶은것들이 너무 많다.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들을 대신해 일을 하는 국민의 손과 발, 국민의 머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마치 국민이 떠 받들고, 국민이 모셔야 하는 '상전'으로 생각하고 정부와 그리고 권력을 감시하고 쓴소리 하는 사람들을 향해 빨갱이 종북이라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딱 네글자로 표현하면 '노예근성' 이라고 하지.
요즘 마음에 하 수상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져서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교회를 다니는데, 밤새 기도를 하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지. '내 눈동자 처럼 널 지키겟노라.'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눈동자 처럼 지키겟다고 응답하는것처럼 국가는 자신의 기본 의무를 지키기 위해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자신의 눈동자 처럼 지키고 보호해줘야 하는게 맞다.
단 한명이라고 할지라도, 아파도 돈없어서 치료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 사람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라고 내가 내 혈세로 수십수백만원 내가면서 당신들 월급 주는거지 맨날 종북 빨갱이 소리나 쳐 지르고 앉아 있으라고 내가 내 세금으로 당신들 월급 주는거냐고!
의료민영화 되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을테지. 나는 안 아플테지 싶지?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권력은 10년가지 못하고 꽃은 10일이상 안붉다고 당신 그 젊음과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나. 당신들이 당신 세금 빨아먹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층민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들 무너지고 나면 다음 차례 누가 무너질거 같나?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다.
세상에는 세종류의 노예가 있다. 내가 노예인걸 알아서 그곳에서 빠져 나오려고 노력하는 노예, 자기가 노예인줄은 알지만, 그곳에서 빠져 나올 노력을 안하는 노예, 마지막은 자기가 노예인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밥한끼 주면 그걸로 좋다고 너도 노예로 살라고 소리지르는 노예. 아직 대한민국엔 세번째 노예가 더 많아 문제지만....
원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