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집단 건망증' 걸린 새누리당
사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한
사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한
새누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언어 살인이며 국기문란, 민주주의 대한 도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위해를 선동·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라며 격분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아무래도 '집단 건망증'에 걸린 것 같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듯하다.
특히 이정현 수석은 18대 대선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
특히 이정현 수석은 18대 대선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수석이 했던 발언과 비슷한 발언들은 10여년 전인 2002년 대선 때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재검표까지 했고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한 바 있다.
당 차원에서 대놓고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2003년 9월 한나라당 당직자 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2003년 9월 한나라당 당직자 회의에서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이 지조를 바꾸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 당은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퇴임 운동을 공개 천명했다. 과거를 잊은 것일까.
새누리당은 지난 11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박근혜씨'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흥분했다. '씨'라고 부른 것이 '국가원수 모독'이면,
10년 전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봐야할까.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2인자라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2003년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2인자라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2003년
"노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하야한 만큼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고,
2006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사이코다, 자기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력이 없다"고 막말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앞서 언급된 장하나·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양반 아닌가.
현 정권 최고 실세로 불리는 김무성 의원과 김기춘 비서실장 외에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 정권 최고 실세로 불리는 김무성 의원과 김기춘 비서실장 외에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뱉은 노무현 대통령 퇴진·모독 발언은 셀 수 없이 많다.
당 대표를 지냈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대선은 노무현이 조직폭력배 호텔업자 등의
불법적인 돈을 끌어다 치른 추악한 사기극"이라며 대선 결과를 부정했고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도 "희대의 허위 정치공작 사건으로 당선된
노무현 정부의 탄생 자체가 무효"라고 부정했다.
한나라당 원로 김용갑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하야도 검토해야 한다"고,
한나라당 원로 김용갑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하야도 검토해야 한다"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했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대통령 하야는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 대변인은 방송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뒤에 나왔어야지"라며 "정치공작에 의해 태어난 정권은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고,
태어날 가치도 없는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최고 압권은 2004년 박근혜 대표가 관람 후 극찬했던 연극 <환생경제>다.
최고 압권은 2004년 박근혜 대표가 관람 후 극찬했던 연극 <환생경제>다.
당시 배우로 참여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노가리', '개잡놈', '육시럴 놈',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비하하며 키득거렸다.
이랬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장하나·양승조 의원의 제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한나라당은 모두 제명감이다.
국가원수모독죄 부활? 마돈나가 한국 가수였다면...
최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박근혜씨'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원수모독죄 부활? 마돈나가 한국 가수였다면...
최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박근혜씨'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11일 "이정희 대표의 '국가원수 모독'에 또다시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국가원수 모독'이란 단어를 꺼냈다.
한 보수단체는 이를 빌미로 이정희 대표를 국가원수모독죄로 형사고발 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201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어디에도 국가원수모독죄는 없다.
원수모독죄는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것이며,
일부 왕조국가에나 존재하는 봉건시대 유물이라는 것을 새누리당만 모르는 것 같다.
왕조 국가에는 아직도 왕실모독죄가 있어 종종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왕조 국가에는 아직도 왕실모독죄가 있어 종종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2008년 태국에선 왕실모독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이가 있다.
지난 10월엔 문제가 됐던 발언을 인용해 연설을 한 왕실옹호론자도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태국과 인접한 또 다른 왕조국가인 캄보디아에서는 시아누크 국왕의 사진을 파손하여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금고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민주주의의 모국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 모욕 사이트'와
'마돈나의 수류탄 투척 뮤직비디오'를 보면 국가원수모독이란 발언 자체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2006년 2월 미국 부시 대통령 모욕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2006년 2월 미국 부시 대통령 모욕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부시가 밉다면 욕을 남기세요'라고 안내되어 있는 이 사이트엔 "부시, 당신을 죽이고 싶다" 등의
대통령 모욕 글이 넘쳐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이트 운영자나 누리꾼이 원수모독죄로 처벌 받았다는 소식은 못 들었다.
더 잘 알려진 것이 미국의 팝 가수 마돈나의 뮤직비디오 사건이다.
더 잘 알려진 것이 미국의 팝 가수 마돈나의 뮤직비디오 사건이다.
2003년 마돈나는 부시 대통령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장면이 포함된 '아메리칸 라이프(American life)'라는 신곡 뮤직비디오를 냈다.
방송 인터뷰에서 그녀는 "나는 부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릴 뿐"이라면서
"평화에 대한 나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이후 이 장면이 논란이 되자, 결국 방송용 뮤직비디오에선 수류탄 투척 장면은 삭제되었다.
대통령 모욕 사이트를 만든 사람도, 대통령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뮤직비디오를 만든
대통령 모욕 사이트를 만든 사람도, 대통령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뮤직비디오를 만든
마돈나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물론 대통령 모욕 사이트나 대통령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잘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를 국가원수모독죄니, 대통령 암살 테러 선동이니 하며 제명 또는
처벌하자고 하면 코미디로 취급당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여기에 누리꾼이 욕설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또 유명 가수가 대통령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장면이 포함된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사실 이미 나와 있다.
이정희 대표와 장하나·양승조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들의 격한 대응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상상만 해도 끔직하다.
정말로 유신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인가?
그런데 어쩌나? 우리 형법에는 국가원수모독죄 조항 자체가 없다.
정말로 유신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인가?
그런데 어쩌나? 우리 형법에는 국가원수모독죄 조항 자체가 없다.
다만,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와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조항만 있다.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것이 군사독재이나 봉건왕조시대의 유물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표현한 것일 테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양승조 의원의 정확한 발언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양승조 의원의 정확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 중 일부만 떼어내서 "언어 살인"이니 "암살 테러 선동"이니 하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 중 일부만 떼어내서 "언어 살인"이니 "암살 테러 선동"이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승조 의원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공안통치와 유신통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곳저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대통령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정부당국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다.
1972년 10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하에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후 12월 체육관에서 치러진
1972년 10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하에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후 12월 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통령 간접선거에서 단일후보인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적 2359명 중 찬성 2357표, 무효 2표로 다시 제8대 대통령이 되었다.
단 1표의 반대표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성에 안 찬 걸까.
박정희 유신정권은 74년 1월 비장의 카드인 '긴급조치 1호'를 선포한다.
긴급조치 1호의 대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긴급조치 1호의 대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이며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란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권유, 선전, 방송, 보도, 출판 등 모든 행동이 금지되었으며,
이런 행동만으로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하여 교도소로 보냈다.
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이 이 긴급조치에 의해서 끌려가 고초를 겪었으며 최근에야
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이 이 긴급조치에 의해서 끌려가 고초를 겪었으며 최근에야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은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엄포는 유신에 대한 일체의 비판도 금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와 판박이다.
양승조 의원의 '유신통치의 전철' 경고가 틀리지 않은 이유다.
왕권신수설의 시대로? 대통령 비판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왕권신수설의 시대로? 대통령 비판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노 대통령은 보수세력들이 '놈현', '개구리', '뇌물현'으로 비하하고,
한나라당이 '대통령 불인정', '정권 퇴진'이란 발언을 수없이 했음에도 '대통령
비난은 시민의 권리'라며 웃어넘겼다.
노무현시대에야 우리는 비로소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이 권리는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이 권리는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하다.
절대왕정 시대 태양왕으로 불렸던 루이 14세는 "L'État, c'est moi."(짐이 국가다)라고 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반신반인(半神半人)으로 신격화했다.
절대왕권 국가에서 국민은 저항권이 없으므로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 의무였다.
하지만 왕권신수설 시대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왕권신수설은 이미 설 자리가 없다.
오히려 국가원수를 비판하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국가원수를 바꾸는 것 역시 국민의 권리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학자였던 하워드 진이 1991년 메사추세츠의 한 사립학교 강연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학자였던 하워드 진이 1991년 메사추세츠의 한 사립학교 강연에서
걸프전을 비판하자 한 학생은 "(미국 국민) 95퍼센트가 이 전쟁에 찬성한다",
"왜 당신은 이 나라 미국에서 사느냐?"라고 질문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 나라와 국민이지,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 나라와 국민이지,
어쩌다 권력을 잡게 된 어떤 정부도 아니다.("My love was for the country, for the people, not for whatever government happened to be in power.) ...
어떤 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배신한다면, 그것은 애국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 때,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은 당신이 당신의 정부에 반대하는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전제군주가 통치하던 나라의 통치관이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전제군주가 통치하던 나라의 통치관이었던,
왕과 국가를 동일시하였던 왕권신수설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워드 진의 경고처럼 민주적이지 못한 정권은 언제라도 국민에 의해서 버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박근혜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비판은 민주 국가의 모든 시민의 권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 장하나·양승조 의원에 대한 제명안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것이 유신회귀 정권을 넘어서 왕권신수설의 절대군주 시대로 돌아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다.
이것이 유신회귀 정권을 넘어서 왕권신수설의 절대군주 시대로 돌아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