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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에도 댓글 계속하겠다는 국정원

집배원 조회수 : 695
작성일 : 2013-12-13 06:12:17
국가정보원이 12일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심리전 활동은 계속하겠다고 자체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한 대공수사권이나 국내 파트 폐지는 물론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개혁' 지시가 나오고 5개월 만에 내놓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A4 용지로 3장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함량미달 쥐꼬리 개혁안으로 아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 이상 개혁안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개혁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특위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눈감은 국정원장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국정원 개혁특위에 출석해 눈을 감은 채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강윤중 기자

■ 개혁 거부한 생색내기 '미봉안'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등 대선개입 의혹을 받은 '방어심리전'은 시행 규정을 만들어 계속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심리전단 폐지 요구를 거부한 것을 넘어 사실상 '심리전단 합법화' 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정원은 방어심리전 대상으로 북한 지령·북한 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 3가지를 꼽았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반헌법적 북한 주장'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언제든지 국정원이 자의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은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기관 상주 연락관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전면 폐지가 아닌 상시출입 폐지라는 미봉책인 데다 대상도 일부에 그쳤다.

국정원은 또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의무화하고,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국정원 조직 특성상 이 같은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야당이 요구한 '정치관여 행위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 법률로 충분하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 문제"라고 밝혔다. 재건축 수준의 국정원 전면 개혁 대신 새 단장 흔적만 내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정보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 될 예산 통제엔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며 반대했다. 남 원장은 "지금도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고 있다.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 개혁안 확정까지 험로 예고

여야는 이날 국정원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원 개혁안' 마련에 본격 돌입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에 여야의 평가는 정반대로 엇갈렸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이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 많은 고민이 엿보인다"면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이미 자체 개혁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셀프 개혁안'을 여당의 합의 마지노선으로 삼겠다는 듯한 태도인 셈이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참고문서일 뿐"(민주당 민병두 의원)이라며 향후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예고했다.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는 물론,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정보업무의 기획조정권 이관, 심리전단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김진우·유정인 기자 jwkim@kyunghyang.com >

경향신문 관련기사  |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대통령 비판했다고… 전국 순회 규탄대회 여는 여당 친박 주류의 초강경 ‘폭주’, 여 내부 “과잉 대응” 비판
IP : 59.3.xxx.20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cean7
    '13.12.13 6:28 AM (50.135.xxx.248)

    에그..민주당아..뭐하니
    이젠 성날당보다 너네들이 더 문제다.
    탄핵은 언제 써 먹을테냐 ㅉㅉ

  • 2.
    '13.12.13 6:52 AM (14.45.xxx.33)

    무슨수로 탄핵해요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는데

    저래서 개혁이 될까요
    이중에도 댓글다는 정원이들인데
    무조건 국검으로 나가야하는건데

  • 3. ...
    '13.12.13 7:39 AM (211.211.xxx.84)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죠 ;;;;

  • 4. 간판을 바꿔야..
    '13.12.13 7:56 AM (27.117.xxx.156)

    국가정보원이 아닌 창조댓글원으로..

  • 5. 민주당은
    '13.12.13 7:56 AM (211.194.xxx.253)

    문 닫기로 작정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흐물거릴 수 있을까요.
    죄 지은 자들은 저렇게 규탄대회 한다고 길길이 날뛰는데...

  • 6. ㅋㅋㅋ
    '13.12.13 8:48 AM (121.145.xxx.107)

    도둑이 경비서겠다고 큰소리치네

  • 7. busybee
    '13.12.13 9:06 AM (223.62.xxx.104)

    셀프 개혁 ㅍㅎㅎㅎㅎㅎ 손발 오그라든다 진짜

  • 8. 하나 더
    '13.12.13 9:20 AM (180.227.xxx.189)

    흥신소, 심부름센터로 바꿔라.

  • 9. ...
    '13.12.13 9:43 AM (118.42.xxx.212)

    도둑이 경비서겠다고 큰소리치네222

  • 10. 봄날아와라
    '13.12.13 9:46 AM (223.33.xxx.43)

    진짜 대박!
    도둑이 경비 잘~~~서겠대요~~~~~~~~~
    미치겠다~~~ㅋㅋㅋㅋㅋㅋ

  • 11. 하 민주당아
    '13.12.13 10:58 AM (182.214.xxx.28)

    211.145 댓글에 동감요. 민주당 이놈들 보면 그냥 항의하는 그야말로 시늉만
    하다 끝난게 한두번이 아니에요. 이제 민주당한테 아예 기대를 버렸어요.

  • 12. ......................
    '13.12.13 11:12 AM (58.237.xxx.199)

    댓글원이 저리 날뛰는데 감사원은 뭐하는 곳인가요?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왜 아무 곳도 책임 안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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