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까페에 글이 올라와서..지금 보고있어요.
저도 전세입자라...
주인이 전세금 다 받아놓고, 집 경매팔아 넘겨 세입자들이 다 쫓겨나는 얘긴데요..
어찌, 이런일이 발생할수 있나요??
소송을해도 집주인은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는데,,,,,
다들 다가구주택에 사는 진짜 서민들인데, 전세금도 못받고 쫓겨나면 어찌 사나요..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그리고 법률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인가요???
보다가 너무 화나고, 어이가 없어서....끝까지 볼수가 없어요..ㅠㅠ
화날 일이 이거 하나인가요? 사방을 둘러봐도 뒷목잡고 쓰러질 일들이 산재해 있는걸요.. 현재 우리나라 엉망인거 맞죠.
tv를 못봤지만 ...
그럼 월세로 살아야 된다는건가요???
전세금 날리고,,집밖에 거리에 나와 살던데요....그 전세금이 재산 전부인 사람들이에요...어찌..ㅠㅠ
부동산에서 확정일자인가.....그거 받았는데도,,,소용없다네요..
어제 보니,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전세금 보호를 못하더군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세입자에겐 전세금이 전재산인데..
알려주세요? 선순위로 은행대출 받은 집에 전세든 건가요?
그러게요 그거보고 작은 집이라도 내집이 있어야되는거구나 생각들었어요
다시보기로 봤는데 많이 심각하네요.. 저또한 전세살고 내집 전세주고 있어서 혹시나 하고 인터넷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깨끗하더라구요.. 안심했네요..ㅠ
아예 작심하고 세입자들여서 얼굴맞대고 계약서 쓰고..
그야말로 사기꾼들인데
어떻게 당하나요.
경매 넘어간 집주인의 부인 명의로 토지있는데도 전화하니까
무조건 끊는다고만 하잖아요.
세입자 보호해주고 법전 안전장치가 참 미미한데 정부서 조치해주는게 없네요.
당한 사람들만 당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무정부상태랑 뭐가 다른지...
처음 전세계약서 쓸때 1순위가 전세입자에게 있어도 이리 사기를 친다는 말씀인지요..
좀더 내용 자세히 알려 주세요,
모르고 있다가 끝부분만 봐서 이해가 안갔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내용이었나요? ㅜ.ㅠ
원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들어간 세입자들이 있었구요. - 이런 경우 전세권설정해도 경매 낙찰금액이 전세가격을 충족 못하면 세입자들은 2순위 3순위니까 받지를 못하죠.
그리고 아예 작심한 케이스인데.. 근저당 왠만큼 설정한 후 전세 내주고.. 전세 후에 추가로 더 집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경매에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이건 은행하고 주인간의 썸씽이 의심되는...
세번째는 원래 근저당 잡힌 빌라였는데..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다독이다가
아예 빌라 한채가 다 넘어가니까.. 입 싹 딱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데 주변 다른곳에 아들명의 빌라가 있었고 부인 명의 빌라가 지어지고 있더군요.
세입자들은 돈 다 날렸는데 그 와중에도 식구들 명의로 다른 빌라들을 보유하고 올리고 있으니..
정말 더러운 심뽀죠.
어쨌건 2580의 핵심내용은 요새는 근저당 잡힌 전세도 귀한 시대니 전세 믿지 말고
집 사라.. 라는 의미였구요.
위의 세입자 망케이스들은 과거에도 꽤 있었던 케이스들 입니다.
(저는 자가 소유자이지만.. 2580의 의도가 참.. 거시기스러워서 세상이 정말 변했다란 느낌을 받았네요.)
그 다세대 빌라는 철거예정이었는데 그게 등기부상에 나와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갔다 당한거로 나온거 맞나요??
그러면서 세입자가 당장 건물철거할거 아님 그냥 살게라도 해줄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ㅎ는게 안타깝더군요.
중개소도 문제있는 건물을 문제없다하고
너무 속텨져셔 보다 말았네요.
등기부등본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어요.
원본과 조작본도 보여 주었는데 날짜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대출이 많고 소문이 안 좋아서 중개를 안 하는데
한 부동산에서는 수수료에 눈이 멀어 괜찮다고 중개해서 세입자가 피해 본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출이 없는 집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했다 피해 본 사례도 많았어요.
신혼부부는 칠천만원에 계약했다가 겅매로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전세금 몽땅 날리고
새로운 주인이랑 다시 7천 만원에 계약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서민을 보호해 주는 법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네요.
암튼..집주인이 고의로 대출 이자 연체하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한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민사소송을 해도 그런 집주인이 대부분 무혐으로 풀려난답니다.
은행은 대출사고가 나도 경매배당 1순거나, 그것이 안되면 나라에서 보상해주니
손해볼게 없어서 세입자들이 항의를 해도 별 반응이 없는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은행도 대출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지워야하지 않겠느냐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구요.
이래저래 힘없는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합법적으로 뜯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