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일거예요.
명예훼손은 아니죠.. 윗분 말씀대로 모욕죄쯤은 되겠네요. 근데 이경우는
유부남의 처가 증거를 들이밀면 (카톡 사진등등..) 정상참작이 되어 아마 기소는 안할듯...
미친걸레*이 훼손된 명예따윈 없을 듯..
명예훼손, 모욕죄.. 그 어떤것도 아니고 합법입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에게 유포해야하거든요.
1:1로는 욕설을 해도 죄가 안된다더군요.
명예훼손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다 올려야 명예훼손이구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거는 모욕죄 정도 될수 있을거에요.
모욕죄도 명예훼손과 똑같아요. '공연성' 즉 여러사람앞에서 욕해야하는겁니다.
1:1 전화로는 아무죄도 안됩니다.
그냥 욕한거죠 왠 명예훼손?
그냥 멀리하고사세요
그런짓했다고 좋을것은 없어요
모욕죄는 성립.
공소시효가 6개월인걸로 알고 있어요
명예훼손은 이런 사실을 널리 퍼뜨릴 경우 해당되겠죠
죄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게 아닙니다.
잘 알아보고나 댓글쓰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댓글쓰시는분들 많으시네요.
제가 최근 명예훼손,모욕죄로 송사 검토한 사람인데요.
경찰,변호사 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 사람앞에서' 즉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죄가 안됩니다.
욕했다고 다 죄가 아니예요.
1:1 전화로 아무리 씨부렁거려봐야 무죄입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자살한 여자, 시어머니가 그리 포악한 저주문자를 보냈어도 죄가 안되는겁니다.
1:1 문자라서.
다만 '너가 ... 면 내가... 너에게 어떤식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상대가 실제 그런 위해가 일어날것으로 믿게끔 공포심을 주면 협박죄가 되니까 그건 별개.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하니
둘이 문자를 주고 받은걸로는 처벌이 안되겠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29534 | 나라꼴이 참... 1 | 어휴 | 2013/12/11 | 631 |
329533 | 돌지난 여아 파란 츄리링 괜찮을까요? 5 | ... | 2013/12/11 | 626 |
329532 | 교학사 교과서 '위안부가 일본군 따라다녀' 9 | 친일매국교과.. | 2013/12/11 | 868 |
329531 |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아시나요? 6 | 무한걸 | 2013/12/11 | 2,400 |
329530 | 네스프레소 커버 | 씌우자 | 2013/12/11 | 615 |
329529 | 남편때문에 맘상했어요 4 | 우울 | 2013/12/11 | 1,600 |
329528 | 뿌리염색 집에서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4 | 뿌리 | 2013/12/11 | 1,720 |
329527 | 비알레띠모카 or브리카 선택sos 4 | 카프치노 | 2013/12/11 | 883 |
329526 | 어제 pd수첩 보는데,,넘 화나네요..ㅠㅠ 16 | ㅇㅇㅇ | 2013/12/11 | 4,820 |
329525 |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요. 3 | ㅠㅜ | 2013/12/11 | 1,349 |
329524 | 상속자들 이거 감정이입 왜이렇게 되죠 9 | 상속자.. | 2013/12/11 | 2,328 |
329523 | 보온병이나 텀블러 세척이요 3 | 쏘럭키 | 2013/12/11 | 3,213 |
329522 | 텝스 문의합니다. 1 | 서하맘 | 2013/12/11 | 935 |
329521 | 심장이 쥐어짜든 몇일째 아픈데..왜이런걸까요? 11 | 날쟈 | 2013/12/11 | 2,835 |
329520 | 옷에 있는 세탁 라벨이 찢어진거 반품 가능하죠? 1 | 반품 | 2013/12/11 | 792 |
329519 | 대불련 총동문회장, 시국선언 비판 성명 책임지고 사퇴 2 | 참맛 | 2013/12/11 | 906 |
329518 | 50대 남자옷 어디서 사나요? 1 | 남편옷 | 2013/12/11 | 2,760 |
329517 | 혹시 허벌라이프제품 자세히 아는분요 1 | ᆢ | 2013/12/11 | 976 |
329516 | 친척이 하는 치과경우 어느 정도 할인받나요? 17 | 궁금 | 2013/12/11 | 2,192 |
329515 | 흔한 노린자 분리기 1 | ououpo.. | 2013/12/11 | 504 |
329514 | 휴대폰은요? | 정보^^ | 2013/12/11 | 429 |
329513 | CGV에 개봉하는지 전화해봤어요 13 | 변호인 | 2013/12/11 | 2,396 |
329512 | 지나친 업무 강도…"내가 자리 비우면 남이 떠안.. | 익명 | 2013/12/11 | 558 |
329511 | 김치양념 김냉에 보관해도 내년여름까지 괜찮을까요 10 | 쭈니 | 2013/12/11 | 2,684 |
329510 | 운암호근처 매운탕집 찾아요 3 | 전주분들께 | 2013/12/11 | 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