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770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603 동상 걸려보신분..?? 1 bbabba.. 2013/12/18 1,038
334602 청와대 대선1주년 소감 ”朴 대통령 불통 비판이 가장 억울했다”.. 14 세우실 2013/12/18 1,560
334601 펌)괴담..딸기젤리 줄까, 초코젤리 줄까 ,,, 2013/12/18 1,418
334600 집에 첫 인사오는 남친이 어떤걸 사오는게 좋을까요? :) 4 찍찍 2013/12/18 2,410
334599 82 홈피 관리자님~ 언제 고쳐지나요? 6 .. 2013/12/18 1,164
334598 밤에도 잘나오는 사진기 추천해주세요 야경 2013/12/18 841
334597 길냥이들 밥을 주고 싶은데요.... 6 .. 2013/12/18 765
334596 서민교수 여성학과 기생충학의 만남 6 서민교수 2013/12/18 2,360
334595 클스마스날 하기 싫은 이벤트 싫다 했다가 절교 당했네요 4 ... 2013/12/18 1,907
334594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무 보고싶어요. 8 .. 2013/12/18 4,095
334593 ‘안녕’ 열풍…‘이대 다니는 남자’ 시조 대자보까지 등장 4 자하리 2013/12/18 1,579
334592 책 추천을 부탁드려요. 1 문의 2013/12/18 636
334591 방금 컬투 베란다쇼에서 인조모피 패션쇼 음악 제목 알려주세요 2 aa 2013/12/18 957
334590 에너지힐링 힐링 2013/12/18 877
334589 핸드폰 새로사면 앱 쓰던내용 날아가나요? 7 어쩜 2013/12/18 1,388
334588 저녁만 되면 어지러워요 2 aaa 2013/12/18 3,726
334587 지난 16일 대전핵융합연구소 관련 글 다신 분~~ ^^ 2013/12/18 932
334586 ih냐 일반압력밥솥이냐.. 스텐 통3중이냐..통5중이냐.. 5 ,,, 2013/12/18 7,174
334585 40대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로 잘 안 뽑나요? 2 .. 2013/12/18 3,400
334584 변호인 보면서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13 노변 2013/12/18 2,766
334583 통3중 스텐냄비 구입하려는데요.. 2 냄비 2013/12/18 1,973
334582 전업주부의 앞으로의 진로 고민 13 미래고민 2013/12/18 4,461
334581 남편의 외도 도움필요해요 6 ㅇㅈ 2013/12/18 5,223
334580 10년 안에 100억 이상을 벌수있는 주문. (선착순1004분).. 636 복받으세요 2013/12/18 13,882
334579 쿠론 헤더백 이뻐요..아시는 분 1 ㄱㄴ 2013/12/18 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