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57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0056 국민 사랑한다며... 5 갱스브르 2013/12/10 756
330055 지마켓이나 11번가 옥션등이 믿을만 하죠 10 ㅇㅇ 2013/12/10 1,588
330054 아몬드 양많고 싸게 파는 곳 아시나요? 3 ㅇㅁㄷ 2013/12/10 4,221
330053 아파트주민이 제 차 박아놓고 모른척 하는데요.. 20 .. 2013/12/10 3,530
330052 김지수 괜히 눈물의여왕이 아니네요 .. 2013/12/10 946
330051 중학생 수학전문과외 선생님 얼마정도 하나요? 8 궁금 2013/12/10 1,492
330050 쌍꺼풀 수술 성공하신 분들 성형외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6 쌍수 2013/12/10 3,148
330049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3 6세맘 2013/12/10 1,081
330048 아~ 어디가 좋을까 ㅠㅠ 딸아이때문에.. 2013/12/10 579
330047 제 아이 수학관련 질문이요. 10 햇볕쬐자. 2013/12/10 1,171
330046 장터사태를 보니 17 어쩔수없음 2013/12/10 2,098
330045 장터에서 3년.. 13 ... 2013/12/10 2,199
330044 우리나라 재판 수준이 이정도에요.. 4 ........ 2013/12/10 1,190
330043 이 와중에 눈치없이 패딩 여쭤요... 8 ㅠㅠ 2013/12/10 1,400
330042 체포 직전까지…누리꾼 “어버이연합 미국지부냐? 고발해 돈 줄 밝.. 1 경찰 즉각 .. 2013/12/10 948
330041 휘슬러 후라이팬 엠보있는거 실용적일까요? 7 휘슬러 후라.. 2013/12/10 1,702
330040 양승조,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듯 제명할테면 제명해라 7 ㅇㅇ 2013/12/10 1,134
330039 영어 문법 질문이요 3 으라차차 2013/12/10 512
330038 이봉주 방짜유기 구입하려고요.. 2013/12/10 1,136
330037 안철수: 김미희 의원 자유발언 듣는 안철수 의원(사진) 15 탱자 2013/12/10 1,534
330036 정부, KBS 수신료 인상 방침…2500원->4000원 3 // 2013/12/10 588
330035 현직 대통령에 막말파문으로 스타가 된 양승조의원. 유디치과와 관.. 4 후니쿡 2013/12/10 1,012
330034 닭의 외할아버지 역시 만만치않네요. 17 놀라운집안 2013/12/10 2,402
330033 초등2학년 남아 학습발표회 뭐하면 좋을까요? 2 고민 2013/12/10 677
330032 우리나라 교육이란..? 진짜 교육? 1 스스유 2013/12/10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