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57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996 장터사태를 보니 17 어쩔수없음 2013/12/10 2,098
329995 장터에서 3년.. 13 ... 2013/12/10 2,198
329994 우리나라 재판 수준이 이정도에요.. 4 ........ 2013/12/10 1,189
329993 이 와중에 눈치없이 패딩 여쭤요... 8 ㅠㅠ 2013/12/10 1,400
329992 체포 직전까지…누리꾼 “어버이연합 미국지부냐? 고발해 돈 줄 밝.. 1 경찰 즉각 .. 2013/12/10 948
329991 휘슬러 후라이팬 엠보있는거 실용적일까요? 7 휘슬러 후라.. 2013/12/10 1,702
329990 양승조,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듯 제명할테면 제명해라 7 ㅇㅇ 2013/12/10 1,132
329989 영어 문법 질문이요 3 으라차차 2013/12/10 512
329988 이봉주 방짜유기 구입하려고요.. 2013/12/10 1,136
329987 안철수: 김미희 의원 자유발언 듣는 안철수 의원(사진) 15 탱자 2013/12/10 1,534
329986 정부, KBS 수신료 인상 방침…2500원->4000원 3 // 2013/12/10 588
329985 현직 대통령에 막말파문으로 스타가 된 양승조의원. 유디치과와 관.. 4 후니쿡 2013/12/10 1,011
329984 닭의 외할아버지 역시 만만치않네요. 17 놀라운집안 2013/12/10 2,401
329983 초등2학년 남아 학습발표회 뭐하면 좋을까요? 2 고민 2013/12/10 677
329982 우리나라 교육이란..? 진짜 교육? 1 스스유 2013/12/10 630
329981 학교선택도와주세요 3 풍경소리 2013/12/10 911
329980 취업때문에 우울하네요... 6 우울 2013/12/10 2,054
329979 표교수님 축하드립니다. 26 ^^ 2013/12/10 4,022
329978 기황후가 악녀가 아닐수도 있데요 35 기황후 2013/12/10 4,347
329977 오로라 공주 오창석 죽음으로 하차한다네요 ㅋㅋㅋㅋ 3 어이 상실 2013/12/10 2,219
329976 오늘 죙일 여기서 패딩만 검색했네요~ 몇개 봐놨는데. 봐주세용 7 패딩.ㅋ 2013/12/10 1,381
329975 초2아들 안경쓰게 됐는데 화가나요.. 11 에휴 2013/12/10 2,001
329974 동성애에 대한 82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46 ... 2013/12/10 3,658
329973 연세대출신댓글알바 2 댓글알바 2013/12/10 725
329972 네이티브수준으로 영어하며 업무하시는 분들요 12 영어잘하고파.. 2013/12/10 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