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48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072 나이먹으면서 후회되는게 51 s 2013/12/10 16,211
329071 노트르담파리와 위키드 중에 어느게 더 재미있을까요 11 나나리 2013/12/10 1,244
329070 집에서 애들 뛰는거 몇 분이나 허락하시나요? 12 ... 2013/12/10 1,136
329069 친구 아들이 넘 이쁘네요 1 2013/12/10 999
329068 방울 토마토가 좀 이상해요. ㅇㅇㅇ 2013/12/10 2,940
329067 나이 먹으니 이제 엄마의 간섭이 못견딜 정도로 싫어져요 6 .. 2013/12/10 1,936
329066 공무원들 유학가는건 7 fs 2013/12/10 3,746
329065 출산전 내진해보신 분이요;; 18 .. 2013/12/10 6,998
329064 내년부터 대학생 동원훈련..43년만에 부활!! 5 .... 2013/12/10 1,309
329063 네이버 아이디 변경은 탈퇴하고 다시 만드는 방법밖에 없나요? 3 아이디 변경.. 2013/12/10 5,630
329062 사육사 유족 "박원순 오면 감사하다 해라 강압".. 4 ㅇㅇ 2013/12/10 1,263
329061 결혼하신 선배님들..이 남자 배우자로 어떤지 판단 좀 해주세요... 36 .. 2013/12/10 5,715
329060 진중권, 이정현에게 직격탄..."내시처럼 구시면 곤란&.. 10 ㅇㅇ 2013/12/10 2,490
329059 거창에 제과점 1 uskook.. 2013/12/10 700
329058 50대 중반 이 증세는? 3 또나 2013/12/10 1,475
329057 김장김치 꽝 됐네요ㅠㅠ 8 저걸어째 2013/12/10 2,886
329056 크리스마스 음악 무료 듣기 가능한곳 알려주시기 바래요 캐롤 2013/12/10 1,002
329055 알수 없음으로 온 전화는 아이폰 2013/12/10 1,169
329054 응답하라 -7452 김용판 11차 재판 - 최운영 수서경찰서 사.. /// 2013/12/10 551
329053 생중계 - KBS수신료 인상 추진 규탄 기자회견 1 lowsim.. 2013/12/10 568
329052 스키 렌탈샵 보면서 궁금한게요 3 aa 2013/12/10 886
329051 사회배려자 전형은 어떤경우인가요? 8 대입 2013/12/10 1,422
329050 돼지 수육...목살로 해도 되나요? 12 수육 2013/12/10 4,628
329049 미세먼지농도 30~60이면 괜찮은거 맞나요? 2 이 표 보면.. 2013/12/10 1,050
329048 유디치과가 양승조 법 때문에 몰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고만 .. 3 알랑가몰라잉.. 2013/12/10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