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41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0665 이 패딩 좀 봐주세요.. 어디껀지.. 3 궁금해서요... 2013/12/14 1,341
330664 82에서 완장질하는 사람들. 생업입니다. 21 변화불가능 2013/12/14 2,615
330663 도서관 사서 때문에 진짜 열받았어요. 9 칼퇴근집착 2013/12/14 1,990
330662 갑자기 발바닥이 퉁퉁부었어요 한의원?정형외과? 1 너무아파 2013/12/14 1,999
330661 임신 20주 살 하나도 안쪄도 걱정할일 아니겠죠? 2 ... 2013/12/14 2,443
330660 이 부츠 눈,비엔 안 좋을까요? 1 부츠 2013/12/14 766
330659 가난해서 좋은점 9 2013/12/14 3,365
330658 의대지망생 수리논술 준비할필요있을까요? 5 고삼엄마 2013/12/14 2,599
330657 (((꺅~예뻐요))) 아기가넷(Gannet) 사랑하는 엄마가넷(.. 1 ((동물사랑.. 2013/12/14 817
330656 형광색+검정색 벌레가 득실대는꿈...흉몽인가요? 2 ... 2013/12/14 1,558
330655 전세 연장할 때 7 전세 2013/12/14 773
330654 나이들면 식욕이 없어지기도 하나요? 7 .... 2013/12/14 1,839
330653 익명게시판에서는 명예훼손 성립 안 됩니다 18 2013/12/14 3,211
330652 선택지 두개 중에서 고민이 될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2 dd1 2013/12/14 683
330651 [기사] 서울대 경영 위협하는 경찰대...수능만점자 6명 몰려 3 ㅇㅇ 2013/12/14 3,325
330650 어제 방송한 꽃보다누나 29 눈사람 2013/12/14 12,056
330649 막말하는 친구 6 어휴... 2013/12/14 2,212
330648 왜그런걸까요? 4 2013/12/14 1,097
330647 머리 귀뒤로 안넘기기 11 00 2013/12/14 6,016
330646 과외는 공부하는 날이 공휴일일때 다 보충해주나요? 14 공휴일 2013/12/14 2,999
330645 로마에 사시는 분 정보좀 부탁드려요. 4 로마마트 2013/12/14 1,197
330644 (내용삭제)직장 상사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ㅠ ㅠ 40 에에 2013/12/14 17,645
330643 진부령이라는 분이요~ 39 그냥 궁금해.. 2013/12/14 9,908
330642 파인애플에 싹이 났어요 2 2013/12/14 1,280
330641 상간녀..전화번호로 주소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바람 2013/12/14 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