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45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057 산부인과 다녀왔어요. 6 ^^ 2014/03/05 2,047
357056 애들 다 가고 나니 ...뮐 해야하는데ㅠㅠ 2 ... 2014/03/05 1,110
357055 연아 이용 다 해먹고 뒷통수 치는 이지희 심판 퇴출 서명 부탁드.. 19 뒤통수 전문.. 2014/03/05 3,613
357054 100살쯤은 돼야 어른 대접을 받고, 80대는 청년, 60대는 .. 2 2014/03/05 896
357053 모로칸오일 헤어트리트먼트 구입처? 9 알려주세요^.. 2014/03/05 6,160
357052 수영 개인레슨 수영 개인레.. 2014/03/05 590
357051 초등학생아이 유산균 영양제 추천 좀 해주세요~ 1 영양제 2014/03/05 2,291
357050 올해 개인들에게선 세금 10조 더 걷고 기업에서는 천억 더 걷을.. 새누리 지지.. 2014/03/05 522
357049 아침에도 역시 고기가 진리인가? 15 먹어라 2014/03/05 2,917
357048 서울의 대표적 전통 맛집이 어딘가요? 5 맛집 2014/03/05 1,444
357047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할때 전자제품 8 tt 2014/03/05 1,207
357046 어제 방송 하지절단 환자분 사고 후 근황 11 ... 2014/03/05 2,650
357045 미국 서부 여행 7박 8일 일정 좀 봐주시겠어요? 10 고민 2014/03/05 5,722
357044 오빠에게 빌려준돈 새언니에게 받을수있을까요 18 ㅇㅇ 2014/03/05 3,437
357043 짝,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어째요.. 17 에고 2014/03/05 3,804
357042 김수현은...별그대 캐릭터가 딱이네요..안웃어야 멋져보여.. 7 별그대 2014/03/05 2,122
357041 tbn 공유티비 손금편 보셨나요? 1 손금 2014/03/05 1,964
357040 독일 타쯔, 이석기 재판 ‘마녀사냥’ 1 light7.. 2014/03/05 310
357039 중학교 걸스카웃. 누리단 가입시킨분들 만족하시나요 따님 중 2014/03/05 344
357038 피부과 점 뺀 경험 있으신분 궁금해요 11 --- 2014/03/05 3,192
357037 (속보) 安측 "신당추진단 오늘 회의 참석 재고&quo.. 36 ... 2014/03/05 1,979
357036 외국서 2~3년 살다온 애들 일반 중학교 적응 어떤가요? 6 궁금 2014/03/05 1,144
357035 개가 4년만에 처음으로 애를 먹이네요 12 ... 2014/03/05 1,933
357034 보통 통장에 쓸 돈을 얼마나 5 돈은 2014/03/05 1,677
357033 대구 수성구에 답례떡 할만한 좋은 떡집 알려주세요. 3 답례떡 2014/03/05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