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34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2790 일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이상하게. 4 태백산맥 2013/12/20 993
332789 아마존 배송 여쭤봅니다 2 아마존 주문.. 2013/12/20 802
332788 병설유치원과 몬테소리유치원 고민. 조언주세요! 5 ciaoci.. 2013/12/20 3,850
332787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항암 치료시.. 2013/12/20 609
332786 제가 넘 이기적이고 이상한 누나일까요? 11 남동생과 누.. 2013/12/20 2,379
332785 어좁이라 슬퍼요. 9 ㅜㅜ 2013/12/20 1,604
332784 변호인의 군의관은 실존인물인가요?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1 그리움 2013/12/20 10,374
332783 이번주인간극장ㅠ 6 ... 2013/12/20 2,524
332782 변호인...중학생 아들과 보기 어떤가요? 22 ... 2013/12/20 1,821
332781 4살 아이들 요즘 집에서 뭐하고 노나요? 5 후회는 앞서.. 2013/12/20 1,515
332780 마트에서 찍힌 이영애 사진이 어디가봐서 17 ..... 2013/12/20 5,162
332779 고대가려면... 3 지하철역 2013/12/20 1,258
332778 변호인 한 번 더 보는대신에 9 dd 2013/12/20 1,714
332777 뱃속이 부글부글 1 달달 2013/12/20 2,556
332776 레미제라블이 왜 감동적인지 15 2013/12/20 2,391
332775 말이 안통하네뜨? 2 재치만점 2013/12/20 887
332774 식구는 많은데 집이 좁으면 2 ㅇㅇ 2013/12/20 1,341
332773 어제 해투 재밌으셨나요? 9 .... 2013/12/20 2,904
332772 안과..급해서여... 6 린다 2013/12/20 1,514
332771 꽃보다 누나 보고싶은데.. 3 예능 2013/12/20 1,399
332770 KBS의 거짓말, 스마트폰 수신료 문제 1 --; 2013/12/20 981
332769 [생방송] 노정렬의 노발대발 -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lowsim.. 2013/12/20 726
332768 BBC 한국 ‘안녕들하십니까?’ 열풍 주목 6 light7.. 2013/12/20 1,509
332767 변호인 보고 왔어요. 5 조조할인 2013/12/20 1,163
332766 뚜껑있는 투명한 동그란통은 어디서 구입하는건지요 3 자알리톨 2013/12/20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