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541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8744 [JTBC] '왜곡·오류 논란' 교학사 교과서 채택 저조…10곳.. 5 세우실 2013/12/31 979
    338743 영화 '변호인'을 다시 보았습니다(부제:만원의 효도) 2 해피벤 2013/12/31 1,303
    338742 선릉역 어른이랑 갈 만한 식당 있을까요? 1 선릉 2013/12/31 848
    338741 장터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4 .... 2013/12/31 1,348
    338740 이사갔던 초등 딸아이 절친이 놀러 왔는데요. 5 ^^ 2013/12/31 2,171
    338739 체하는 게 이리 힘든지 몰랐네요(밥물질문) 3 고통 2013/12/31 1,444
    338738 변성기되려 하는데 키가 작아요. 초 6아이 5 급 ...... 2013/12/31 2,560
    338737 인사발표일.. 2 ... 2013/12/31 1,022
    338736 스타벅스 이프리퀀시 주는법 2 ㄹ호 2013/12/31 2,118
    338735 국민연금 최대 얼마까지되나요 3 부모님 2013/12/31 5,599
    338734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19 ㅜㅜ 2013/12/31 11,637
    338733 방통위 "CBS, 뉴스하지 마", 전두환식 길.. 3 샬랄라 2013/12/31 1,094
    338732 기차타고 춘천을 갑니다. 2 cotton.. 2013/12/31 1,207
    338731 (펌)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KOCA 10 뮤즈82 2013/12/31 881
    338730 김영애 - 면회실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신은 10 참맛 2013/12/31 3,675
    338729 아들키우다 딸키우면 많이 다른가요? 10 ... 2013/12/31 2,426
    338728 인생 모르는거예요... 26 ... 2013/12/31 13,181
    338727 새해에는.. 축산전문매장.. 2013/12/31 570
    338726 새해에는 뱃살을 뺄 수 있을까.. 2 숙원사업 2013/12/31 1,442
    338725 두여자의 방 보시는 분 계세요? 4 두여자의 방.. 2013/12/31 1,306
    338724 부엌 벽안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4 궁금 2013/12/31 3,765
    338723 구몬 선생님이나 구몬으로 자녀수업하셨던 분들께 여쭐께요. 9 스피릿이 2013/12/31 4,204
    338722 오늘 뭐하시나요 1 ! 2013/12/31 1,011
    338721 회의록 유출·국정원 댓글…해 넘기는 수사·재판 세우실 2013/12/31 636
    338720 떡국이랑 어울리는 음식은 뭘까요? 12 신정 2013/12/31 1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