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538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198 스키를 탈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6 ㅇㅇ 2014/01/01 1,737
    339197 이혼하려구요... 4 .. 2014/01/01 2,793
    339196 방송에서 유한마담이라니.. 11 토론웃겨 2014/01/01 3,759
    339195 안철수씨가 에전에 이런말씀을 하셨더군요 2 루나틱 2014/01/01 1,230
    339194 저도 장터 추천좀 해주세요~ 2 롤리롤 2014/01/01 1,450
    339193 선풍기아줌마라니.... 11 ㅍㅎ 2014/01/01 11,567
    339192 아이가 하나였다가 둘이 되면 집 분위기가 달라지나요 15 알흠다운여자.. 2014/01/01 3,704
    339191 강아지 키우려는데요 4 ... 2014/01/01 1,313
    339190 안철수의 행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옳은 행보라 보입니다. 12 행복하기 2014/01/01 1,542
    339189 사무회계쪽 일인데 옷차림이.. 2 그그 2014/01/01 1,175
    339188 귤도 먹고싶고 딸기도 먹고싶고 2 돈은없고 2014/01/01 1,013
    339187 판교역 부근에 인천공항 가는 버스 정류장 있나요? 6 .. 2014/01/01 3,212
    339186 시댁에 새해전화 다 하시나요? 13 새해 2014/01/01 4,697
    339185 이혜훈 보다 나경원이 나이가 많네요 3 ㅎㅎ 2014/01/01 2,633
    339184 친정가서 하루도 안 자고 오시는 분 계세요? 11 에고,, 2014/01/01 2,340
    339183 영어 한문장 해석 부탁드려요. 1 .... 2014/01/01 787
    339182 보수논객들...하나같이 논리없는거... 15 ㅇㅇㅇ 2014/01/01 2,260
    339181 빨간 튼살에 바르면 효과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3 튼살 2014/01/01 2,145
    339180 감동이란 이런것 1 우리는 2014/01/01 1,425
    339179 아이가 목이 아프면 여지없이 열나요.도와주세요 32 롤러마님 2014/01/01 4,810
    339178 애들 스키 강습이요 5 ^^ 2014/01/01 1,478
    339177 남친하고 대판 싸우고 ㅠㅠ 14 흑흑 2014/01/01 3,886
    339176 역시 유시민 15 ..... 2014/01/01 4,074
    339175 식탁 좀 봐 주세요. 4 ..... 2014/01/01 2,241
    339174 입주청소 제대로 한건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2014/01/01 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