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90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463 시댁에서 집을 해준경우 진짜 매주 전화하고 찾아뵈야되나요? 32 시댁집 2013/12/13 10,661
    331462 메신저 라인 있잖아요. 3 ?! 2013/12/13 759
    331461 장성택이 김재규 역활을 해줬다면 어땠을까요 ? 4 ........ 2013/12/13 1,419
    331460 외풍 어떻게 막으시나요? 11 보온텐트 2013/12/13 2,402
    331459 치질 수술.. 남자친구한테 말해야 하나요? 13 ........ 2013/12/13 7,150
    331458 골다공증 증상일까요??? 1 rrr 2013/12/13 2,209
    331457 내부암투가 극심한듯.... 11 북한 2013/12/13 2,719
    331456 인터넷 소설 쓰려는데 이름느낌좀 봐주세요.. 5 ... 2013/12/13 614
    331455 화장실환풍기가 스위치를 키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는데요. 1 .. 2013/12/13 700
    331454 남편이 끝내이혼 하지 않겠다 버팀, 소송해야는데 18 아.. 2013/12/13 3,402
    331453 "폭력의원 김성태 당직사퇴" VS ".. 4 열정과냉정 2013/12/13 626
    331452 <질문> 벤타 에어워셔 물이 안 주는 것 같은데요.... 6 가습 2013/12/13 2,366
    331451 남을 괴롭혀야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6 .. 2013/12/13 2,396
    331450 한국인이 와세다대 입학할려면 어느정도로 해야하나요? 7 ... 2013/12/13 5,218
    331449 요즘 82님들 댓글보면 한번씩 무서울때가 있어요,,,,,,,,,.. 9 ,,, 2013/12/13 1,384
    331448 아름다운 사람. . 1 ᆞᆞᆞ 2013/12/13 794
    331447 해피투게더 장현성씨 30 ... 2013/12/13 12,401
    331446 무슨 약자(줄임말)일까요? 3 영어 2013/12/13 873
    331445 트렌치코트에 야구모자랑 쓰면 안 될까요?? 9 z 2013/12/13 2,968
    331444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 무슨 과를 가야하나요? 8 힘들다 2013/12/13 1,320
    331443 지마켓 과일은 왜 그렇게 싼가요? 6 ,,, 2013/12/13 1,951
    331442 사이버사 꼬리자르기 방식, 양심고백 많이 나올것 1 수사는 당연.. 2013/12/13 620
    331441 설희가 바퀴벌레도 생명인데 3 2013/12/13 1,914
    331440 까딱 주문 실수 하나로 500억원 손실에 증권사 존폐 위기라는데.. 3 .... 2013/12/13 2,338
    331439 240미리 계량컵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3 초보베이커 2013/12/13 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