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82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738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 빨갱이로 비하하는 국정원의 트윗 302건을.. 5 우리는 2013/12/09 902
    329737 농사짓는다면서 중간상인으로 짐작되는 분이 하나 더 계시는데..... 3 음음 2013/12/09 1,487
    329736 생중계 - 철도 민영화 반대 노조 총파업 촛불집회 2 lowsim.. 2013/12/09 471
    329735 초등 교과서에 충실한 문제집 뭐인지 아셨나요? 2 궁금 2013/12/09 1,355
    329734 새누리 “양승조·장하나, 의원직 사퇴하라” 결의문 채택 15 강력 규탄 2013/12/09 1,278
    329733 인아트 앤디 식탁 쓰시는 분 계신가요? 1 ... 2013/12/09 4,135
    329732 김치가 많은데 어려운곳에 보내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6 저기요 2013/12/09 1,310
    329731 폭스코트 조끼로 만들려는데 리폼비가 어느정도 되나요? 1 ... 2013/12/09 1,022
    329730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1 스노피 2013/12/09 1,022
    329729 층간소음 미안하다고도 안하네요 4 ........ 2013/12/09 1,447
    329728 노회찬 “장하나 제명하면 ‘대통령 하야’ 투쟁 앞장서겠다 2 靑 이정현 .. 2013/12/09 1,071
    329727 위키드vs맨오브라만차 15 뎅굴 2013/12/09 1,986
    329726 크린토피아 보상관련해서 ㅜㅜ 7 2014년화.. 2013/12/09 3,118
    329725 출발비디오여행에서 사심방송 요즘 5 123 2013/12/09 1,535
    329724 장하나 의원실에 전달된 협박편지 16 유채꽃 2013/12/09 1,325
    329723 해외거주자는 애드 센스 광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2013/12/09 349
    329722 꽃누나~ 승기의 어리바리 귀여움~ㅋㅋㅋㅋ 55 ououpo.. 2013/12/09 8,482
    329721 지인에게 귤상자 보내드릴때, 몇키로가 적당할까요? 4 귤상자 2013/12/09 850
    329720 “철도노조 파업으로 서울대 진학 좌절” 중앙 보도는 ‘허위’ 4 /// 2013/12/09 1,084
    329719 유통기한 하루 지난 소고기요,, 4 궁금 2013/12/09 5,920
    329718 파킨슨씨병 증상이 어떤가요?? 5 ㅠ.ㅠ 2013/12/09 2,415
    329717 책에 관심 없는 아이가 부모가 책보면 같이 본다는 말이요. 14 궁금 2013/12/09 2,081
    329716 가사도우미분들중에 정말 잘하시는분들은. 뭔가가 다르나요? 6 mamas 2013/12/09 2,493
    329715 간기능 수치 높은거 왜그런거예요 7 랭면육수 2013/12/09 2,677
    329714 김치하니깐 생각나는 그분 주진 2013/12/09 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