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82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904 20~30만원 먹거리 선물 추천 좀.. 4 선물용 2013/12/10 762
    329903 새벽 3:45 이시간까지 상속자들보다가..넋두리 1 상속자들 2013/12/10 1,335
    329902 침뱉었는데 피가 나왔어요ㅜㅜ임산부 2 깜짝이야 2013/12/10 5,573
    329901 오케이캐쉬백 쿠폰모음함 2 fdhdhf.. 2013/12/10 1,007
    329900 '고양이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나라는 한국뿐..'..txt 6 . 2013/12/10 1,570
    329899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구분법 아시나요? 17 .. 2013/12/10 2,126
    329898 아고라-부정선거뒤에는 상왕과 엠라인이 있다 3 읽어볼만한 2013/12/10 1,030
    329897 저는 사과요 6 추가요 2013/12/10 1,798
    329896 변호인 시사회 다녀왔어요 (스포 없음) 7 좋았어요 2013/12/10 2,180
    329895 뷰티블로그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트랜스젠더... 18 ... 2013/12/10 7,584
    329894 한혜진과 하지원, 그리고 윤아의 차이 39 // 2013/12/10 15,015
    329893 유치원 추첨에 시달린 한 달... 13 ... 2013/12/10 2,755
    329892 제주도여행의 비수기는 언제인가요? 7 fdhdhf.. 2013/12/10 7,926
    329891 ..... 26 hhh 2013/12/10 11,019
    329890 중고책방에서 2 season.. 2013/12/10 568
    329889 철도 노조 홈페이지에서 서명을 받습니다 25 참맛 2013/12/10 853
    329888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 한 sentence 만 좀 봐주세요~ 6 하나비 2013/12/10 970
    329887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이번달 말까지 무료보기 가능합니다. 2 푸르른v 2013/12/10 743
    329886 강아지 땅 파는건 왜 그래요? 9 강아지 2013/12/10 3,295
    329885 일주일에 몇번정도 집에서 목욕하세요? 17 김그린 2013/12/10 5,618
    329884 말고 가슴저리는 연기하는 젊은 여배우 또 누구있을까요?? 21 김지수.하지.. 2013/12/10 3,066
    329883 철도 파업을 도와주세요 8 민영화반대 2013/12/10 684
    329882 부엌에 놓아 냄새잡기 좋은 화초 이름좀 알려주세요. 5 고르는중 2013/12/10 1,970
    329881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살기 참 힘드네요. 48 gla 2013/12/10 10,748
    329880 메인 뉴스로 김정은만 나오니 중국인 친구 왈, 5 사골도 아니.. 2013/12/10 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