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82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7327 일반적으로 1월1일 미국백화점 다 쉬나요? 8 .. 2013/12/31 1,174
    337326 새벽에 펑~예정입니다. 저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39 ㅜㅜ 2013/12/31 13,905
    337325 아너스물걸레 내일 홈쇼핑 방송한다는데 살까요? 11 ... 2013/12/31 3,848
    337324 변호인 흥행 대박이 아주 몹시 중요한 이유.... 31 잘 아시겠지.. 2013/12/31 4,283
    337323 강호동 상 받았네요.. 6 ㅇㅇ 2013/12/31 2,590
    337322 좋은 성품을 후천적 계발 가능한가요? 파프리카 너.. 2013/12/31 736
    337321 아이 드림렌즈 하시는 분 5 렌즈 2013/12/31 1,396
    337320 변호인 부디 천만 넘어서 15 영화로 부활.. 2013/12/31 2,007
    337319 남편이 제 차를 안 타려 해요. 10 오래 살기 2013/12/30 2,801
    337318 국민TV랑 RTV(알티비)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4 근데요. 2013/12/30 1,018
    337317 수지 - 너무 부족한 나? 1 ㅎㅎㅎ 2013/12/30 2,352
    337316 12월 31일 교회에서 행사(예배) 있나요? 3 하하하 2013/12/30 1,378
    337315 수지 무슨 일 있나요? 6 .. 2013/12/30 5,078
    337314 해외 자원봉사 혹은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은? Amie 2013/12/30 743
    337313 애들 재롱잔치만 보면 눈물이 나요 7 2013/12/30 2,148
    337312 올케가 돈을 빌려 가서 갚질 않네요.2 8 .. 2013/12/30 2,692
    337311 이제 성악설을 믿어요 12 ho 2013/12/30 2,750
    337310 고로케 사이트 만든 사람 너무 재밌네요. ㅋㅋㅋㅋ 6 ㅇㅇ 2013/12/30 2,442
    337309 이런상황, 어떻게 하시겠어요? 3 ... 2013/12/30 919
    337308 지방에서 코엑스 가는데요 도움좀.. 15 선물 2013/12/30 1,392
    337307 철도노조분들 다 징계당하면 어떡하죠?이제 노조자체가 없어질지도 .. 6 걱정.. 2013/12/30 1,107
    337306 1월 중국 서안 여행하기에 날씨 어떤가요? 9 중국 2013/12/30 16,710
    337305 예쁜 것도 이득 보지만 인상 좋은 것도 이득을 상당히 보는 것 .. 3 런천미트 2013/12/30 2,341
    337304 수상소감 모두 심하게 똑같네요 7 쭈니 2013/12/30 1,833
    337303 투윅스는 올해 본 드라마 중에 최고 수준의 드라마였는데 12 two 2013/12/30 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