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82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7377 회의록 유출·국정원 댓글…해 넘기는 수사·재판 세우실 2013/12/31 519
    337376 떡국이랑 어울리는 음식은 뭘까요? 12 신정 2013/12/31 15,656
    337375 한국 종교 한목소리 ‘대통령선거 개입 비난’ light7.. 2013/12/31 772
    337374 언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16 사랑 2013/12/31 3,508
    337373 열이 많고 심장이 약한 아이..탕약을 먹이라고 하는데요. 7 희망 2013/12/31 1,369
    337372 달력은 어디서 사나요.. 11 2013/12/31 8,027
    337371 장난으로 꼬집어서 아프게 하는 남편 기분 나쁜데 7 .. 2013/12/31 1,326
    337370 카레분말 기내반입 문의 2 깊은맛을내자.. 2013/12/31 3,672
    337369 학원강사님들 50대에는 뭐 하실건가요? 15 ........ 2013/12/31 11,656
    337368 김광석, 20년... 1 잊어야 한다.. 2013/12/31 944
    337367 12월 3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3 세우실 2013/12/31 965
    337366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능력도 안되는데 왜 더 뽑아야 하나, .. 2 변호 2013/12/31 1,189
    337365 디카에 저장된 사진 카톡으로 보내기 6 질문 2013/12/31 2,882
    337364 영어질문이요~**;; 12 .. 2013/12/31 1,036
    337363 기초체력 제로인 중고딩들이 방학동안 할 수 있는 운동 4 체력 2013/12/31 1,298
    337362 도둑들같은 영화는 왜 천만관객을 동원한걸까요? 43 .... 2013/12/31 4,185
    337361 잠을 못자요 6 50대 2013/12/31 1,388
    337360 간염 예방접종 1차 후 4달 지났는데 2차접종 해도 되나요? 2 궁금맘 2013/12/31 1,048
    337359 감기 걸린 아이 데리고 놀러다니시나요? 4 바이러스 2013/12/31 1,072
    337358 박대통령이 말하는 유어비어는 3 웃긴다 2013/12/31 1,087
    337357 지역카페에서 묵은지 드림하는게 그리 꼴볼견이예요? 7 드림=거지 2013/12/31 2,824
    337356 노무현 3부작 ㅎㅎㅎ 13 일모도원 2013/12/31 2,359
    337355 꽤알려지진 쇼핑몰은 잘벌겠죠? 3 ... 2013/12/31 2,143
    337354 지금 병원 입원중인데.... 25 짜증 2013/12/31 9,578
    337353 감사하였습니다 3 이호례 2013/12/31 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