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34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627 따뜻한 말 한마디, 이상우 보니 대화의 위력을 절감해요. 27 ..... 2013/12/11 7,427
    329626 민주당 우원식 “朴, 국정원 대선개입 MB를 수사하라” 11 이명박특검 2013/12/11 966
    329625 지금 제주에 계신 분, 날씨가 어때요?? 6 ^^ 2013/12/11 925
    329624 한국에서 재산 300억이상 가진사람이 대략 1300명밖에 안된다.. 5 재산300억.. 2013/12/11 3,695
    329623 어바웃타임을 중학생 딸과 봐도 괜찮을까요? 6 모녀 2013/12/11 2,104
    329622 명함 주는게.. 나빠 보이나요? 16 ... 2013/12/11 1,909
    329621 회사에서 경고조치 1 직장의신 2013/12/11 707
    329620 케겔운동법 5 운동 2013/12/11 4,238
    329619 이제 어그의 시대는 끝났나봐요.. 48 이제어그안녕.. 2013/12/11 19,513
    329618 '변호인' 전관 매진되버리면 상영관 당연히 늘겠죠? 1 상영관 2013/12/11 1,334
    329617 따뜻한 말한마디요. 왜 이상우랑 한혜진 이혼하려고 했던건가요? 3 질문 2013/12/11 2,854
    329616 7세(여) 체험놀이 요즘 뭐가 재미있나요? ㅎㅎ 2013/12/11 620
    329615 "82 COOK" 이름에 있는 82 는 무슨 .. 8 fdhdhf.. 2013/12/11 1,905
    329614 다들그런지,,,아이때문에 이사고려하는 3 Awe 2013/12/11 648
    329613 타워형 남향 동향집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타워형 살아보.. 3 유미님 2013/12/11 1,855
    329612 지퍼장지갑 1 지퍼 2013/12/11 688
    329611 카레에서 고기냄새 안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커피향기 2013/12/11 4,196
    329610 스티븐스 암살 현장에 울려 퍼진 ‘대선 무효’ 5 light7.. 2013/12/11 945
    329609 12월에 태어난 내가 나쁘다? 1 겨울아이 2013/12/11 833
    329608 국어 어휘력 늘리려면...제일 빠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2 40대 2013/12/11 7,088
    329607 '아르미안의 네딸들' 보고있는데요~~ 11 눈내리는 날.. 2013/12/11 2,941
    329606 셜록 시즌 1 영어자막으로 보는 주소 링크 부탁드려요 영드 2013/12/11 1,707
    329605 바퀴달린 장바구니 행사 어디 하나요? 2 필요해요 2013/12/11 902
    329604 원두좀 급하게 사고싶든데 스타벅스나 이디아 얼마에요? 3 ... 2013/12/11 1,073
    329603 김치양념 김냉에 보관하면 내년봄까지 괜찮을까요 6 쭈니 2013/12/11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