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34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561 한국사 책? 2 .. 2013/12/11 443
    329560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보내신분들.. 4 또 다른 걱.. 2013/12/11 1,651
    329559 최수종 하희라 부부 자녀 25 ououpo.. 2013/12/11 15,314
    329558 개떡에 커피 그리고 땅콩. 3 그냥 행복... 2013/12/11 909
    329557 허핑턴 포스트, 한국 냉전 종식위해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1 light7.. 2013/12/11 574
    329556 만원 지하철에서는 제발 예의 좀 지켜주세요!!! 3 지하철 2013/12/11 887
    329555 갑자기 애기 맡길 곳 있을까요? 15 라만챠 2013/12/11 1,855
    329554 제 얘기좀 들어주실래요?(좀 길어요) 3 내가사는 이.. 2013/12/11 1,137
    329553 혹시 샐러드미인 단호박 샐러드 이런거 사보셨어요? 3 ,, 2013/12/11 1,706
    329552 김치 담글때 냉동해두었던 파 넣어도 될까요? 3 멋쟁이호빵 2013/12/11 633
    329551 푸틴 이 녀석 알고보니 진짜 열라게 독재자네 1 호박덩쿨 2013/12/11 1,100
    329550 청소 일주일에 몇번하세요? 26 구차나 2013/12/11 10,492
    329549 일요일에 한가람미술관가면 주차할 수 있을까요? 2 ... 2013/12/11 1,106
    329548 보톡스 맞아 보신 분? 5 dd 2013/12/11 1,793
    329547 핵발전소 7기 더 짓겠다는 정부 7 녹색 2013/12/11 745
    329546 82에 들어오니한숨만 나오네요 3 쌩쑈 2013/12/11 1,196
    329545 가스보일러 순환펌프 교체비용이 135000원 6 ㅠㅠ 2013/12/11 8,179
    329544 거침없는 '의원 제명' 추진, 새누리당의 속내는? 세우실 2013/12/11 654
    329543 불법선거의 제왕..노대통령을 심판하자 2 똥누리들 2013/12/11 664
    329542 초록마을 케잌 괜찮나요..?? 6148 2013/12/11 535
    329541 드라마 은희 질문드려요... 2 ㅇㅇ 2013/12/11 1,130
    329540 비염에 효과가 정말 좋네요 10 혼포 2013/12/11 4,186
    329539 매직 테이블이라는 반조리 음식 사이트 이용해 보신 분~~ 4 하루보내기 2013/12/11 1,662
    329538 서울형어린이집 질문드려요~ 1 싱글이 2013/12/11 462
    329537 아...많이 힘드네요... 86 마님 2013/12/11 1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