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34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174 알수 없음으로 온 전화는 아이폰 2013/12/10 1,146
    329173 응답하라 -7452 김용판 11차 재판 - 최운영 수서경찰서 사.. /// 2013/12/10 537
    329172 생중계 - KBS수신료 인상 추진 규탄 기자회견 1 lowsim.. 2013/12/10 556
    329171 스키 렌탈샵 보면서 궁금한게요 3 aa 2013/12/10 873
    329170 사회배려자 전형은 어떤경우인가요? 8 대입 2013/12/10 1,409
    329169 돼지 수육...목살로 해도 되나요? 12 수육 2013/12/10 4,499
    329168 미세먼지농도 30~60이면 괜찮은거 맞나요? 2 이 표 보면.. 2013/12/10 1,036
    329167 유디치과가 양승조 법 때문에 몰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고만 .. 3 알랑가몰라잉.. 2013/12/10 1,409
    329166 층간 소음 복수 어떻게 할까요? 페트병으로 천정 치면 진짜 들릴.. 5 ... 2013/12/10 4,132
    329165 터키 팽이의 저주... 진짜네요^^ 15 터키그리워 2013/12/10 6,829
    329164 초등학생 국사 줄기를 잡도록 도와줄 책 추천해주세요 14 국사 2013/12/10 1,708
    329163 빅뱅콘서트 7 빅뱅 2013/12/10 1,214
    329162 이런데도 장하나의원이 제명되야해요?(개표부정 증거) 2 어디가 2013/12/10 833
    329161 떡대 죽었어요? 3 ... 2013/12/10 906
    329160 아이계좌를 만들어서... 3 핫초코 2013/12/10 633
    329159 여행갈 때마다 큰가방 준비한다는 김가연씨 10 절약?궁상?.. 2013/12/10 4,737
    329158 어른 둘이서 음식1인분만 시키자는 심리?? 3 슈슈 2013/12/10 1,456
    329157 재혼후 둘째 낳을지말지 고민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33 .. 2013/12/10 6,290
    329156 대학 수시 넣을 때 내신 등수 보나요?등급 보나요? 6 아리송? 2013/12/10 2,034
    329155 만델라가 럭비를 남아공 통합에 이용했던 실화, 인빅터스, 참 좋.. 1 ..... 2013/12/10 556
    329154 서류발급받으러 민원24들어갔더니 4 ... 2013/12/10 948
    329153 영어 문법문의 4 영어 2013/12/10 590
    329152 방통대 유교과 도전, 힘들까요? 방통대안다니고도 딸수잇지않나요?.. 14 ... 2013/12/10 3,098
    329151 아파트에 시스템에어컨 사용하시는 분 전기세 많이 나오나요? 2 fdhdhf.. 2013/12/10 3,652
    329150 영국 대처의 대찬 철도민영화의 결과 1 참맛 2013/12/10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