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박근혜정부 "빚내서 집사라"…가계부실 우려
박근혜정부가 3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내놨다.
정부의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확대가 골자다.
정부가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줄테니 집을 살 형편이 되는 수요자라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줄곧 유지했던 거래 활성화 기조가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정부가 가계 부실을 더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현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인 ‘행복주택’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I’(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나온 지 1년도 안돼 대폭 손질된다.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