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두번째 IMF를 준비합시다,
이명박이 불씨를 당겼고 박근혜정부가 장작을 태우고있네요
정말이지~ 아직도 IMF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또 견뎌내야 하는지.. 우울해지네요...
그는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00%를 넘고, 민간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한국은 41개 공기업 부채(520조원)가 정부 부채(480조3000억원)보다 더 많은 나라다. 어느새 부채공화국이 됐다. 이자율이 오르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며 "공기업 부채 폭탄이 박근혜 정부에서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경고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주도한 LH공사, 해외 자원개발에 간여한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이 지난 정권에서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 회사에 대해선 강도높은 조사를 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정부는 새 경영진을 임명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공기업을 확 뜯어고쳤어야 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경영마저 방만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랬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지지율도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제2의 IMF 사태' 발발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그는 “지난 2008년 미국 경제위기도 공기업 부실에서 촉발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공기업인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이 사고를 쳤는데 결국 그 부채를 연방정부가 떠안고 말았다. 이 두 회사는 워낙 부실한 공기업이라 회사의 대표가 워싱턴 사교 모임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너나 없이 부실 공기업 사장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나? 이들이 무슨 재주로 그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나? 손 놓은 정부도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기업 몇 개 무너지고, 재벌기업 몇 개 더 넘어지면 문자 그대로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