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천박정권의 윤리기준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흠결이 아니라네. 지들이 하면 흠결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석고대죄라? 총리의 도덕기준이 존경스럽다.
정총리 "문형표, 내정 취소할 정도 흠결 아니다"
http://t.co/O26jVTZbDA
1. 노무현 시기의
'13.11.26 8:27 AM (211.194.xxx.248)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마음껏 정치적 이득을 얻고나서,
정권을 잡고는 민주주의를 망가뜨려 또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바로 유명한 사다리 걷어차기이죠.
엄격한 기준으로 공격을 하고 부실한 기준으로 방어하는 파렴치에 다름 아닙니다.2. 정총리는
'13.11.26 8:27 AM (125.178.xxx.140)국가관도 일본총리같더만
윤리관도 바닥이네요3. //
'13.11.26 8:53 AM (211.220.xxx.158)아들집 임차계약서 끝내 안내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는 김기춘(74)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가 요구한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아들(48) 집에 전세를 산다는 등의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편법 증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25일
“지난 14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비서실장에게 2008년 아들과 맺었다는 전세임대계약서 등 자료를 2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21일 요구한 자료는 내지 않고 김 비서실장 자택의 전세계약서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실장은 2008년 국회 공보에 자신의 집을 ㅌ법무법인에 4억5000만원에 전세 임대를 주고 대신 자신은 아들 집에 4억5000만원짜리 전세로 살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실장은 지난 8월 대통령비서실장 관사로 이사하기까지 아들 집에 거주했지만,
지난 7일 공개된 재산신고에서 해당 전세임차권을 누락했다.( 15일치 3면 참조)
이와 관련해 김현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아들과의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통장 사본 및 입금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실장은 당시 “재산신고에 아무런 틀림이 없다”며 이들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전세임차권에 대한 김 실장의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가 취재 과정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김 실장은 11월 초 “아들 소유인 평창동 주택에 4억5000만원을 주고 전세 입주해 최근까지 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추가 해명에서 “아들 가족이 2007년 5월께 직장에서 가까운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세임차해서 갔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보태라고 그 무렵에 임차보증금 조로 4억5000만원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아들 집에 들어가 산 것은 전세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무상 거주였다는 취지다.
‘아들에게 보태준 돈’이라면 증여에 해당한다.
재산신고에 이를 ‘전세계약’으로 위장했다는 점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아들에게 주었던 4억5000만원은 그 후 2009년 7월께부터 2013년 8월께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되돌려받았다.
지금은 (아들 집을) 무상으로 사용중이며, (관사로 이사한 이후에는) 현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입주하기 위해 빈집으로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4. 채총장 찍어낼때는
'13.11.26 9:15 AM (116.39.xxx.87)불법도 아닌 논란으로 찍어내더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횡령인데 어찌 그리 관대할까요 종박 오빠와 누나 패거리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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