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무면허 의료행위 예상"…온라인은 2년전 대법원서 허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무면허 침·뜸 시술로 논란이 됐던 구당(灸堂) 김남수(98)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침·뜸 교육을 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김 옹은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오프라인 교육도 상급심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 대법원 판결로 온라인 침·뜸 교육이 허가되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김 옹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시술을 하다 수차례 소송에 휘말리는 등 한의학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24/0200000000AKR201311240512000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26593 | 중복되는 실비보험 5 | 보험 | 2013/12/03 | 838 |
| 326592 | 냉동에 있는.돼지고기 해동시에요 2 | 앙이뽕 | 2013/12/03 | 895 |
| 326591 | 창원 사시는 분 지금 바깥공기 괜찮은가요..??? | blue | 2013/12/03 | 362 |
| 326590 | 내연남과 짜고 前 남편을 절구공이로 살해 | ..... | 2013/12/03 | 1,169 |
| 326589 | 지인께 집된장 1키로사기로했는데 얼마정도드려야할까요? 7 | 진주목걸이 | 2013/12/03 | 1,779 |
| 326588 | 서울의 4년제 대학교 총 인원이 몇명이나 될까요?.. | .. | 2013/12/03 | 592 |
| 326587 | 오늘 연아 참 이쁘네요~~~ 14 | ... | 2013/12/03 | 4,133 |
| 326586 | 불안증 2 | 심신 | 2013/12/03 | 852 |
| 326585 | 토플 텝스를 동시에 공부할때 2 | 거기 | 2013/12/03 | 995 |
| 326584 | 철도노조 "민영화 시도 절대 안 돼..9일 파업 돌입&.. 15 | 참맛 | 2013/12/03 | 1,047 |
| 326583 | 시금치 된장국은 1 | 고소 | 2013/12/03 | 1,001 |
| 326582 | 내부순환도로는 3 | 안전 운전 .. | 2013/12/03 | 551 |
| 326581 | 강아지 사료 대체식 답글 고맙습니다. 실수로 글이 삭제되었네요 | 지송해요 | 2013/12/03 | 594 |
| 326580 | 비행기 못타본분 계세요? 18 | aa | 2013/12/03 | 2,340 |
| 326579 | 저는 부부싸움 안해요 | 카카오덕 | 2013/12/03 | 1,508 |
| 326578 | 무개념 정차 사고 | 우꼬살자 | 2013/12/03 | 692 |
| 326577 | 닭발2키로인데요 한꺼번에 요리해서 1 | 닭발 | 2013/12/03 | 603 |
| 326576 | 오로라에 떡대도 죽는다고 뉴스에 떴네요.ㅋ 10 | ㅎㅎㅎ | 2013/12/03 | 2,526 |
| 326575 | 프렌치카페 믹스말고 병으로 커피만 든것 드셔보신분 계세요? | 프렌치카페 .. | 2013/12/03 | 456 |
| 326574 | 부부사이문제 8 | .. | 2013/12/03 | 1,621 |
| 326573 | 무청 달린 거요 3 | 잎파리 | 2013/12/03 | 710 |
| 326572 | 타임 마인 잘 아시는 분~~~ 6 | 간만에 | 2013/12/03 | 3,849 |
| 326571 | 어제 오늘 넘 따뜻하네요 | 12월인데 | 2013/12/03 | 533 |
| 326570 | 대전 엑스포아파트 몇단지가 좋나요? 5 | 고민 | 2013/12/03 | 3,957 |
| 326569 | 성남시 전셋집(아파트) 추천바랍니다. 5 | 백년해로 | 2013/12/03 | 1,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