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0개라더니 대선 개입 증거 120만여개 불어나
[11월 21일자 조간브리핑] 군 조사팀 “사이버사 활동,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
김용민 기자 | yongmin.kim@kukmin.tv
단독] 군 조사팀 “사이버사 활동,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 [한겨레 1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 댓글·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지만 이를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결론짓지 못한 채 공식 결정을 국방부 지휘부에 넘겼다고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지휘부의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김관진 장관 등 군 지휘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이버사의 활동 결과가 매일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휘부가 사건 자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본부가 수사의 최종 결론을 군 지휘부에 미룬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지휘부의 의견이 조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 글을 올린 사이버사 요원이 수십명에 이른다. 사이버사 조직의 특성을 제쳐놓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개인 일탈로 결론을 내리면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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