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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자영업에 대해서...특히 소득과 세금

퍼 옴 조회수 : 1,737
작성일 : 2013-11-19 16:52:08

기억해야 할 핵심...
***대한민국 자영업자 정말 호구중에 개호구입니다.***

1. 건보료, 궁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두배입니다. 왜냐 본인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 해야죠.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나 모르겠지만 더 골 때리는 것은 내 사업체가 적자가 나도 고용인원중에 가장 월급이 높은 직원의 월급으로 소득을 계산해서 건보와 국민연금을 계산해서 강제 부과시킵니다. 사업체가 적자가 나도 궁민연금, 건보료 내야 한다는 말이죠.

2. 소득공제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게 가족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보험, 기부금 공제 정도이고요 직장인들이 공제받는 카드 사용 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없다고 생각해야합니다. 물론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은 일부 되기는 합니다만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전보다 더 소득률 높여야 하고 세금 더 내야 하기때문에 결론은 그런 항목에서 공제받아도 더 마이너스입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봉급생활자 신고소득1억과 자영업자 신고소득 1억원은
실제 소득에 있어서 어머어머한 차이가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봉급생활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죠. 이유야 건보, 궁민연금 절반을 회사가 내주고 소득 공제도 더 많이 받기때문입니다.

3. 여론에서는 매일 자영업자보고 탈세범이라고 욕합니다... 세금 공제 적고 궁민연금, 건보료도 더 내고 실소득이 어찌하든지 간에 세금도 평균소득률 안 맞추면 세무소사 나온다고 해서 더 내고 있는데 탈세범이라고 욕은 다 처먹고 있죠. 카드와 현영이 90프로가 넘는데 무슨 탈세..
세금 더내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자영업자는 민초경제의 핵심입니다
자영업자가 없어지면 고용인원 팍 줄어서 실업률 팍 올라가고 서민경제가 더 떨어지는건데
훈장은 못줄망정 나라에서 탈세범이라고 손가락질 해되니...
도대체 일할 맞이 안 나는군요.
물론 길거리 노점상이나 티브 맛집에서 매일 다루는 저가로 덤핑 공세에 현금 장사하는
그런 사업장이야 세금 거의 안내고 양심적인 가격으로 판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영업은 현재 다 카드와 현영의 보급으로 매출은 거의 노출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그래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자영업은 사업체를 법인으로 돌립니다. 이유야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더 저렴하기때문입니다. 법인 되면은 사장이 월급을 타는 구조로 바뀌는 거지만 여러가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내고 실소득을 더 높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규모가 되는 곳만 할뿐 영세사업장이 법인을 할수 없는 일이죠.

아니면 남의 명의를 빌려서 계속 명의를 바꾸어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가 좀 되는 업장들이죠. 명의를 바뀌는 이유는 그러면 세금이 절약되거든요. 그런데 세무조사는 저런 불법적인 곳은 별로 안 건드리고 한자리에서 오래 성실히 영업하는 곳에 주로 나오더라고요. 소비자는 저런 명의 잘 바뀌는 업장이 규모도 크고 가격도 저렴하니 양심적인 업소라고 칭찬하고..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자영업하는 것은 개호구다입니다요.

추가로 요즘 자영업 너무 힘듭니다.
경쟁도 심하고 초기 투자 비용은 너무 들고요.
국가는 자영업자 탈세했다고 4대강에서 적자난 비용을 자영업자한테서 뜯을려는
기세입니다. 탈세가 별거인가요..조사관이 나와서 경비 인정안해주면은 탈세죠.
예로 강호동이 몇억 탈세했다고 기사났을때
대다수의 자영업자분들은 뭐 그런것 가지고 그러냐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다는 이야기죠.

일단 요즘은 경기가 안좋아서 순익분기점을 넘기도 어렵고
그 단계를 넘겨서 좀 돈좀 만지더래도 사실 버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업시 많은 자금이 들어가서 빚이 많고요
다시 재투자를 해야만 사업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버는게 버는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많은 직장인분들이 개인 사업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더럽더래도 남밑에서 월급생활하세요. 그게 더 버는겁니다.
자영업 잘못되면은 빚더미에 앉고요 잘되도 대기업과 나라에서 다 뜯어갑니다.
결론은 자영업해서 돈벌기 힘들어요.
90년대는 자영업해서 자수성가 하신분들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영업은 호구중에 개호구입니다.
모든 사회제도가 자영업자를 가장 하급 취급하게 만들어 놓았고
경제구조가 자본의 논리 대기업논리로 바뀌었습니다.

출처 http://dvdprime.donga.com/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fwor...

IP : 112.148.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ㄷㄷ
    '13.11.19 5:06 PM (175.198.xxx.223)

    왠만한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이 탈세해도 일반 월급쟁이보다 훨 많음

  • 2. 자영업하면
    '13.11.19 7:00 PM (118.46.xxx.192) - 삭제된댓글

    떼돈버는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월급쟁이랑 비슷하거나 쪼금 나을까 말까한 수준이 대부분인데....

  • 3. 그러니까요
    '13.11.19 7:23 PM (125.177.xxx.27)

    3번 얘기처럼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면 결국 고용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모자란 돈을 자영업자 세무조사로 마른 수건 짜내듯이 하고 있으니..참, 어쩔라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워도 남 밑에서 일하려 해도, 그 고용주가 힘들어서 망해버리는 일이 많으니 이걸 어찌 풀어야 할지 큰일이에요. 대기업은 건드리지 않고 영세한 자영업자들만 죽어 나가는 구조 같아요.

  • 4. 동감
    '13.11.19 7:57 PM (115.137.xxx.252) - 삭제된댓글

    원글에 동감이에요. 또하나 덧붙이자면 현세율은 모든 자영업이 탈세를 한다는 가정하에 매겨진 세율이에요. 그러니 지금같이소득이 다 노출된 상태에선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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