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가기록물 “완성본 있다면 초본삭제 위법 아니다”

기록물법 조회수 : 952
작성일 : 2013-11-19 12:42:22
기록물 전문가들 “완성본 있다면 초본삭제 위법 아니다”
http://linkis.com/www.hani.co.kr/arti/LhhQ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린 데 대해, 기록물 관련 전문가들이 ‘초본 삭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대화록 초본의 삭제를 고의로 지시했다고 결론내린데 대해서 

초본의 오류를 바로잡은 완성본이 있다면.. 초본삭제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밝혔네요. 

대화록의 완성본은 있는데.. 단지 초본을 삭제했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 기록물 수만건을 직권 파기했다는 의혹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말 외교문서 집중 파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



IP : 14.37.xxx.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9 1:22 PM (222.109.xxx.227)

    징하고.. 징한 것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ㅠㅠ

  • 2. ᆢ
    '13.11.19 1:57 PM (222.120.xxx.58)

    너무 뻔한데 억지쓰는거 보면 검찰 새누리 답이 없어요

  • 3. 징
    '13.11.19 3:47 PM (117.111.xxx.170)

    징글징글한 놈들.
    약도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6003 문재인 ”닉슨 사임 시발은 도청 아니라 거짓말” 박 대통령에 맹.. 12 세우실 2013/12/02 1,291
326002 초6수학문제 하나만 좀 풀어주세요~ 4 수학젬병 2013/12/02 599
326001 삐걱거리는 구두..어쩔까요 ㅠㅠ 2013/12/02 1,059
326000 실내골프연습장 뱃살빠지나요 6 운동 2013/12/02 1,596
325999 (급해요~)반포삼호가든사거리 반영구눈썹 잘하는 곳 알려주세요~ 도움 2013/12/02 559
325998 대출을 갚아야 하겠지요?? 집 2013/12/02 893
325997 국민여론 52% "천주교사제단 종북 아니다" 6 호박덩쿨 2013/12/02 979
325996 6살 수줍은 딸..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에서 어디가 나을까요? 2 고민... 2013/12/02 1,101
325995 은은하게 예쁜 아이섀도 하나 살까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7 눈화장 2013/12/02 2,277
325994 중학생 기말고사 공부 하루 몇 시간 9 시험이 2013/12/02 3,908
325993 고추가루 확실히 영양지역 태양초가 김장맛 보장 해줄까요? 1 김장 고추가.. 2013/12/02 702
325992 이거 영어로 어떤게 맞는거예요? 5 아리 2013/12/02 666
325991 4살아이 한테 틀어줄 영어 DVD 어떤게 좋은가요?? 8 영어DVD 2013/12/02 1,164
325990 저도 낯선 사람 따라간적 있어요 4 ㅇ 2013/12/02 1,889
325989 달착륙 11 아폴로 2013/12/02 862
325988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나라 사람들 욕하는거보면 참 우습습니다.. 6 ㅇㅇ 2013/12/02 642
325987 방통심의위, '역사왜곡 방송' 규제기준 만든다 1 세우실 2013/12/02 440
325986 임산부 의류 살수 있는 쇼핑몰 사이트 알려주세요 2 투딸 2013/12/02 582
325985 문화센테 당일취소하니 5 콩 2013/12/02 1,220
325984 아이튠즈 다들 만족하고 쓰시나요? 6 음 2013/12/02 916
325983 Herno?에르노? 1 Herno 2013/12/02 1,675
325982 코스트코에 캐시미어 니트 있나요? 6 ... 2013/12/02 2,167
325981 적십자상 받는 자격을 알고 싶어요. 초등졸업식 2013/12/02 769
325980 온천가고싶은데 4 용인댁 2013/12/02 1,443
325979 남자 대학생에게 인기있는 패딩 추천해주세요 3 내일 사러 .. 2013/12/02 2,418
< 51551 51552 51553 51554 51555 51556 51557 51558 51559 515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