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 덕, 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회된다.
부패한 민주 정부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가 나가면 더 악한 자가 들어선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중에서 발췌..
(1887년 출간 당시 논픽션 부문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꼭 지금의 어느 나라 상황 같지 않은가?
헨리 조지는 사회가 진보하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건..
사회의 모든 생산과 부의 증대가 토지의 가격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인구가 증가하면 토지 가치는 상승하고 노동자는 이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조지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건 노동의 대가가 모두 땅값의 증가로 가서 지주의 부만 늘려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토지보유세등 종부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학 논리에 젖어있는 작금의 이명박그네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이런 주장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
보수진영에선 나름의 조지스트적인 인물인 새누리당 김종인씨도 이런 여러가지 관점을 피력했으나 박그네 주변의 환관들에게 개소리라는 소리만 듣고는 깨갱중이시다..
(그래서 뭐 나간다 만다 말이 많았던거겠지..)
부동산 세제강화를 통한 투기 이익을 모두가 공유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보면 그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세를 도입해 땅 투기가 사라지면 지대가 내려가고 하락분만큼 임금이 상승하며..
나아가 환수된 지대가 사회 전반에 재분배되면 그만큼 빈곤도 축소된다고 본다..
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지대 수입이 늘어나므로 국가 재정이 풍부해지고..
생산 활동에 부과되던 다른 조세가 감면되므로 경제전반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수도 있을것이다..
건강한 사회는 불로소득이 넘쳐나는 사회가 아닌..
유로소득으로 원활한 경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영국국민은 선거 때만 자유롭고, 선거일 이후에는 노예상태에 있다
일반의지는 대표되지 않는다. -루소
자기보다 10배가 많으면 굴복하게 되고 100배가 많으면 그의 부림을 당하게 되며 1만배가 되면 그의 노복이 된다. -사마천 사기